[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하는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1월 10일 인천 송도 소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4박 5일간 열리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부산시 동래구 소재 농심호텔에서 폐회식이 거행된다. 전 세계 20여만에 달하는 세계한인입양동포들이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회복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참가자는 입양 이후 첫 한국 방문자를 중심으로 총 90명이 선발됐으며,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사가 구성됐다. 이날 개회식은 김경협 청장의 개회사, 김혜경 여사의 영상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협 청장은 “지난했던 입양동포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양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뿌리찾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는 “입양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간직한 채 훌륭하게 성장해온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오케이(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구단주 최윤)의 '부산 첫 홈 개막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전은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후 첫 번째 홈경기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대한항공 점보스’와 맞붙는다. 이날 개막전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최윤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구단주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 ▲관람객 4천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의 공식적인 부산시대를 알리는 첫 홈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개막전 경기에 앞서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시즌 오프닝 영상 상영 ▲홈팀과 원정팀 선수단 소개 ▲부산시장의 개회선언 ▲박 시장,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구단주, 한국배구연맹 총재의 시구 등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경기가 시작된다. 신영철 감독을 영입하고, 베테랑 공격수 전광인과 이민규, 불가리아 국가대표 출신 디미트로프 등 우수한 선수진을 갖춘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은 전통의 강호 대한항공 점보스와 부산시민의 응원 속에 역사적인 첫 홈경기를 치른다. 부산에 새 둥지를 튼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9시 '2025년 제2회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등 40여 명의 안전관리위원과 민간 화약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20회 부산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관련 실무자들과 사전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월 30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안전협의회를 열어 시민 동선, 대피로, 의료·소방·해상 대응체계 등을 세밀히 점검해 왔다. 이를 통해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축제’ 실현을 목표로, 행사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관람객 안전 ▲대중교통 ▲소방 ▲해상 안전관리 등 유형별 조치사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7∼10월 총 23회에 걸쳐 도 소속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직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도는 공직자의 인공지능 이해도와 활용 수준을 고려해 기본·응용·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진행해 실무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 과정(12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초 활용법을 다뤘으며, 응용 과정(9회)은 보고서 및 회의록 자동 작성, 문서 요약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했다. 심화 과정(1회)에서는 유료 인공지능 계정을 활용해 실제 행정사례 기반의 문제 해결 실습을 진행했으며, 특강(1회)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경향을 살피고 공공부문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및 문서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을 효율적인 업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했다”라며 “앞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군산시가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말랭이마을 11월 골목잔치’를 앞두고 사전연계 홍보를 위해 군산 말랭이마을『벽화네컷』을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말랭이마을의 골목 곳곳에 조성된 특색있는 벽화 6개소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문화예술과말랭이마을벽화네컷행사(이야기마당옆) (언덕변화촌) (신흥양조장앞벽화) 말랭이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개소 중 4개소 이상 벽화 앞에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행사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벽화는 총 6개소로 ▲신흥양조장 앞 2개소 ▲이야기마당 옆 벽화 1개소 ▲말랭이마을 언덕 벽화 1개소 ▲경로당 앞 벽화 1개소 ▲김수미집 앞 1개소이다. [문화예술과말랭이마을벽화네컷행사(신흥양조장앞벽화) (김수미집) (경로당옆) 군산시 관계자는 “말랭이마을의 감성적인 골목풍경을 배경으로 한 벽화네컷 행사가 방문객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SNS)에서 활발히 확산되길 기대한다.”라며 “11월 29일 열릴 골목잔치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해주길 바란다.”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증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해 도민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는 ‘숲(林)·숨(息)·쉼(休)’을 주제로 한다. 파주 DMZ숲, 양주 육지장사, 고양 아쿠아필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남양주 모란미술관 등 경기도 인증 웰니스 관광지에서 숲요가, 템플스테이, 찜질스파, 가드닝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운영은 1박 2일 코스 2회, 당일 코스 4회로 총 6회 진행된다. 주요 코스는 ▲파주 DMZ숲과 평화누리캠핑장, 고양 아쿠아필드를 잇는 ‘숲의 숨결’ ▲양주 육지장사와 시립미술관을 연계한 ‘숨을 고르는 시간’ ▲포천 허브아일랜드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탐방하는 ‘숨쉬는 정원’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모란미술관을 아우르는 ‘쉼의 조각’이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www.shnesquetour.com/WellnessTour) 경기도 웰니스 여행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코스별로 1인당 3만 원에서 5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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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5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