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3 월 27 일 시행예정인 「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 돌봄통합지원법 )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은 “ 내년 3 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 노쇠 , 장애 , 질병 ,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 ‘ 현대판 고려장제도 ’ 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하고 “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법 제명을 「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로 개정하고 ,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 정신질환자 ’ 를 추가하며 ,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 종사자 처우 개선 ’ 을 추가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을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주간을 맞이하여, 202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8일 수송근린공원 맘껏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으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군산 YMCA 소년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과 선언식 및 기념식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의 키워드인 ‘안부’, ‘관심’, ‘용기’, ‘씨앗’의 양분으로 사랑을 주면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는 희망의 큰 의미를 담아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기념식 2부는 ‘군산시 부모학교 가족축제’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별별 탐험대’ 가족 체험학습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로젠택배 물류터미널을 방문해 첨단 물류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생생한 산업 현장을 체험했다. 이후 보현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실내 레저활동과 목공예(책꽂이·트레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현산 짚와이어와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체험하며 모험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짚와이어와 출렁다리 체험이 정말 즐거웠고, 직접 만든 목공예 작품이 멋지게 완성돼 뿌듯했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족과 함께 우리 고장의 명소를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아산 지중해마을에서 ‘제14회 충남화훼치유연구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충남화훼치유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육성한 국화 분재 50점, 담채화분 20점, 절화류 10점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회원들이 정성껏 가꾸어 온 분재국과 반려식물은 각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국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화훼치유연구회는 화훼를 활용한 치유활동과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이다, 매년 국화분재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며, 연말에는 작품전시회를 통해 도내 화훼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반짝 매장 구역(팝업존)에서 디저트 특별 판매전 '간식로드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는 11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전국 규모 대국민 소비 축제 이번 판매전은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협력한다.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부산의 맛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소비의 장을 선사한다. '간식로드 인(in) 부산'은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 판매전'의 하나로, 부산의 대표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업체 15곳이 참여해 ▲빵 ▲쿠키 ▲젤리 ▲전통 과자 ▲건어물 ▲그래놀라 ▲떡볶이 등 다양한 간식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약사회(회장 강종대)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21일 군산시에 기탁했다. 약사회는 군산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돌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아동·청소년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간 군산시 약사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 지원과 나눔 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 지원한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6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강종대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약사회의 꾸준한 나눔과 지역 사랑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예체능 계열에 관심과 재능이 있지만 높은 사교육비가 부담돼 진로 탐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대학에서 전공 실습 수업을 받아보는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를 마련한다. 참여 학생들은 1.12.(월)~1.28.(수) 국민대학교 캠퍼스에서 과정별 무료로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대학교와 협력해 올 겨울방학부터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40명은 11.12.(수)~11.18.(화) 서울런 누리집(slearn.seoul.go.kr)에 공지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는 그동안 주로 학습 지원에 집중해 온 서울런을 진로 탐색․역량 강화 분야까지 확장하는 ‘서울런 3.0’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클래스는 ▴미술(회화+디자인) ▴음악(바이올린․플루트 중 택1) ▴체육(골프․필라테스 중 택1) ▴무용(순수+실용),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국민대학교 교수와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며 3주 동안 6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전공 실습이 이뤄지게 된다. 참여 학생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이런 뜻깊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1일(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withyou3542)을 통해 생중계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세션 1)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정책의 특성과 방향 (세션 2) 초고령사회와 포용도시 관점에서의 보행안전 정책 (세션 3) 보행안전을 위한 실천 사례와 활성화 전략 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9.24.~10.20.)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 포스터·카드뉴스·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6일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일대에서 「2025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며, 최근 잇따른 산불로 높아진 재난 대응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이어진 산불의 영향을 반영해 산불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이 절실했다. 이에 시는 ‘산불 발생 시 재난 취약 계층 대피 및 건물 화재 대응’을 주제로 실전형 훈련을 펼쳤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또한 참여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피 동선을 점검하고, 안전요원과 시설 관계자의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산소방서, 경찰서, 제7516부대 2대대,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 9개 기관과 시민체험단 등 260여 명이 참여해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대피 유도 ▲산불 및 건물 화재 진압 ▲수습·복구 등 단계별 절차를 수행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긴급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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