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해 총 1,09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418세대 공급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17,413.3㎡)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239세대에서 179세대 늘어난 총 418세대(임대 88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 폭 4~6m 이하의 협소한 내부도로 등 열악한 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지봉로(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적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과실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단국대 역사관 중재 아트갤러리에서 네 명의 화예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한 그룹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화예디자인전공 출신의 화예 작가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예술 언어를 온전히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해진 주제에 작품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작가가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과 고유한 언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전시에 참여한 네 명의 작가는 각기 다른 예술적 경험과 감각을 지닌 이들로,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자연, 일상, 기억, 관계, 사유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움직이게 한 영감을 작품 속에 풀어냈다. 그 결과 전시장에는 네 세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맞닿아 있는 다층적 예술적 장(場)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한 공간 안에서 네 가지 감정의 온도, 네 가지 시선의 깊이, 네 가지 미학의 결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넘어, 작가가 지금 이 시점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담아낸 기록이기도 하다. 중재 아트갤러리에서 펼쳐지는 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금융회사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침해사고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부터 8년간 방치한 웹로직 보안패치 누락을 방치한 결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북페어 2025’가 연말을 맞아 지역 문화계의 가장 성공적인 이벤트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25년 문화 사업 결산을 하며, 북페어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확인하고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SHARING, CARING, PUBLISHING(공유, 나눔, 보살핌, 출판)’이라는 주제로 독자와 출판 관계자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던 군산북페어는 불과 2년만에 군산을 텍스트힙’(Text Hip, 2030세대가 독서를 단순한 정보습득이나 학습이 아닌 멋지고 개성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의 성지로 부상시켰다. 뜨거운 무더위 속 열린 ‘군산북페어 2025’는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9,8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행사장이 개방되기도 전에 관람객들의 긴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주요 프로그램인 특별 대담은 예매 시작 1분여 만에 전석 마감되는 등 군산 시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겼다. 행사 기간 내내 행사장에서는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생기는 특유의 활기가 넘쳤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남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속전투주정은 해병대 최초로 도입되는 함정으로 구형 RIB(Rigid Inflatable Boat)보다 빠르고 방호력이 높으며 강력한 무장을 보유한 함정으로 통상명칭은 ‘청새치’로 명명되었습니다. • 청새치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 中 가장 빠르고(시속 80km 이상) 강력한 힘과 강한 공격성을 지닌 대형 어종 • 먹잇감 포착 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창처럼 생긴 윗턱으로 먹잇감을 찌르거나 휘둘러 공격하여 사냥하는 모습은 신속히 작전지역으로 해상기동하여 전투에 임해야 하는 고속전투주정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 • 해병대를 의미하는 마린(Marine)과 유사한 철자(Marlin)와 발음으로 해병대 상징성·친숙함 부여 가능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고속전투주정은 지난 2024년 7월 ㈜강남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금년도 5월 착공식, 8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선도함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 착공식: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에 힘을 싣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전역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충남AI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충남AI특별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위원장 선출, 운영계획 보고, 분과별 보고, 자문·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AI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김태흠 지사의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으로, 충남 인공지능 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괄 △제조 △농축산·바이오 △지역·공공 총 4개 분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전체 위원이 참석해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수립 방향을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 분야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을 포함해 구체적 실행 전략 및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 과정 중 증액된 ‘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 기획 사업(10억 원)’의 내용을 구체화하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오는 12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에서 2025 남구 문화가 있는 날 '소중한 소막마을, 소소한 행복'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소막마을 주택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대는 마술 풍선쇼, 합창, 퓨전국악,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소막마을 주택의 아늑한 분위기가 더해져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일상 가까이에서 이웃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경험은 지역 공동체의 정서 교류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분이 오셔서 따뜻한 무대와 즐거운 공연을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High innovation)를 함께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소개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 정책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글로벌 기후 규제에 대응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 육성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우수 성과 발표와 함께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자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기후테크 세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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