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동절기 한파로부터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결 예방을 위해 오는 2월까지 ‘동파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동파 예방요령에 대한 안내 전단을 제작, 읍면동 주민센터와 수도검침원 등을 통해 가정·회사·기타 사업체에 배포를 완료했다. 또한 계량기 보온상태 등 관리 상태 점검도 꾸준하게 하는 한편,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마을방송’을 신속하게 운영해 동파 방지 예방에 적극 대응중이다. 이외에도 수도관 동파 발생 대비 긴급처리상황반 운영, 동파 계량기 신속 교체, 수도관 동파나 누수지 긴급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악의 기상 조건으로 수도관이 동파되어 단수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급수차량 지원과 수자원공사 협조를 통한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에게도 수도계량기와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하도록 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출입문과 창문 등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군산시 수도과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하여 기온이 급강하하거나 보온을 해도 동파 위험이 있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서 수돗물이 흐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은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을 맞아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왕영호)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백미 10kg 60포, 두유 30박스를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행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이뤄졌다. 기탁식에서 왕영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함께 축하해주시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서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성품은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조촌동은 이날 기탁된 성품들을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연합뉴스)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p 낮아지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4.4%에서 14.9%로 0.5%p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기금위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지원 물량은 7동이며,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 2월 26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에는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 통장협의회(회장 차훈)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암동 복지 허브화 기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했다. 23일에 전달된 기부금은 구암동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특화사업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저소득계층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위한 간식꾸러미 지원,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용품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훈 통장협의회 회장은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참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구암동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구암동 통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구암동 복지행정의 밑거름으로 삼아, 복지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을 기르는 개인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에 대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수입·거래를 위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백색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공익·연구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를 받는 제도이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천시가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2026년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오는 23일 화산동, 청풍면, 금성면 방문을 시작으로 2월 3일까지 관내 17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설명을 넘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시장이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과의 대화'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2026년 제천시의 핵심 비전과 주요 현안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정설명회는 ▲1월 23일(화산동·청풍면·금성면)을 시작으로 ▲26일(청전동·의림지동) ▲28일(한수면·덕산면·수산면) ▲29일(교동·신백동·남현동) ▲30일(송학면·백운면·봉양읍) ▲2월 3일(용두동·영서동·중앙동)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디자인 선호 확인을 넘어, 서체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개발 과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독성 ▲인지성 ▲매체 적합성 등 실질적인 사용성 중심의 시민 참여형 서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조사 결과는 전용 서체의 개발 방향 설정과 최종안 도출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늘(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되며, 서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진행되며, 부산시 공무원은 업무 누리집 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조사는 부산 브랜드숍과 부산도서관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고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전반 ▲시정 홍보물 ▲국제 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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