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K-뷰티', 'K-바이오'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찾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황 은행장이 충북 음성군 소재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와 오송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 강소기업인 한국비엠아이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수은의 의지를 밝히고자 이뤄졌다. (1) (코스메카코리아) 황 행장은 먼저 코스메카코리아를 찾아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산업이 명실상부한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2) (한국비엠아이) 이어 찾은 한국비엠아이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며 우리나라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황 행장은 "K-뷰티를 포함한 K-컬처 산업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K-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병오년 새해이자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으로 직접 들어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희망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이달 6일 성포동을 시작으로 7일 선부3동, 9일 해양동, 12일 호수동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로당 어르신과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과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즉시 부서와 연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바로 답변하는 '즉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6일 퇴근 시간 이후 진행된 성포동 10단지, 11단지, 파크푸르지오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 가운데 '경일초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에 대해선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개학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매번 첫 일정으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 이용 환경 등 의견을 세심히 듣고, 불편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주거환경, 생활 안전, 공동시설 관리 부분 등 일상 전반의 요구를 꼼꼼히 기록하며, 개선 여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후계획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 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 등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마련해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23명 이송), 경남 1건(1명 이송)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청은 2026년부터 전국 소방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후 2시 30분 북구 구포동 소재 '정이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善)결제' 캠페인을 열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부산형 선결제 확산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를 비롯해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한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형 선(善)결제' 캠페인을 통해 소비 촉진 취지와 선결제 확산의 필요성을 알린다. ‘부산형 선결제*’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다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형 민생경제 정책이다. * 부산형 선(善)결제 : 가게에 선(先)결제 후 재방문을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통장단들을 대상으로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복지 이해도를 높이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 맞춤형급여 제도의 개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주거·의료·생계 지원 등 주요 복지서비스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견 시 통장의 역할 ▲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위촉된 통장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자 복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고 통장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임기수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통장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복지통장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리더인 통장으로 책임감으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견해 지역사회 내 복지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지역의 리더이자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적극 교육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
장성군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가 상징(무궁화) 선양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의 보급 확대, 동산 조성·관리,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발굴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8월 7∼8일 이틀간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무궁화 묘목 나눔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호응을 얻으며 2000여 명의 발길을 모았다. 축제가 열린 '장성무궁화공원'은 2021년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했다.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 2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상,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궁화는 나라꽃임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나라꽃 가치 공유와 무궁화 확산,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과장, 팀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기획실·행정복지국·보건소·사업소 소관 △2부 산업건설국·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나눠 진행됐다. 군은 지난 3년간 산업·농업·관광·복지·정주 여건 전반에 걸쳐 대규모 기반 사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26년을 군민의 일상에서 변화가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전환점으로 설정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917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농업·환경·문화관광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해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정 방향을 △산업·경제 △농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정주·도시재생 등 5대 비전축으로 재정비하고, 각 분야별로 군민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군정을 전개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고, 셀트리온 투자 미니산업단지는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터미널 이전(1터미널→2터미널)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공사 이학재 사장 주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이전 일자가 2026년 1월 14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아시아나항공과 이전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운항시설, 주차장,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등 5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날 이전 D-5일을 맞이함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이학재 사장 주관 하에 각 부서장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이학재 사장은 체크인카운터, 항공사 라운지, 식음시설, 수하물 설비 등 아시아나항공의 이전에 대비해 설비 및 인원 확충이 된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 부서와 최종 준비현황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학재 사장은 1월 14일부터 2터미널을 이용하는 아시아나항공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 이렇게 최종적인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