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 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화·서비스의 표시나 광고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 공동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올해 축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이정우 부시장과 시의원, 지역 문화·예술·한방·와인·축산 등 각 분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벤트협회 이호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축제 운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총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75.3%로 높게 나타났다. 영천의 전통과 문화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호평을 받았고, 30~50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영천·대구·경산 등 인근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활발했다. 반면 2030세대를 위한 무대 프로그램 부족, 공간 협소, 축제 정체성의 불명확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우 부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지향해야 한다”라며, “체류 시간이 짧은 만큼 식당·숙박·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평가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 라면축제나 김천 김밥축제 사례처럼 개막식 의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하반기 공유재산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 관련 주요 정보 및 현안 공유, 업무 능력 향상 기회 마련을 위해 연 이번 연찬회는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및 현장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연찬회 첫 날인 1일에는 공유재산 법령 교육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 및 폐교 활용 방안 교육을 가졌다. 또 공제사업 및 정기등록 교육과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방안 교육도 진행했다. 이틀째인 2일에는 예산 충의사를 방문, 공유재산 활용 현장을 살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보존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소통하며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1일 부여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 주최 ‘2025년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군산국가유산야행’으로 2개 부문 수상(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부문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금상을 수상한 어린이 프로그램은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이다.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군산지역 초등학생들이 국가유산을 해설하며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야행기간 동안 구 군산세관본관 등 4개 국가유산 현장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직접 해설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초등학교(3학년~ 6학년) 12명의 학생과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군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이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관람자가 아닌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가유산과 군산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적 사례로 여러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 또한 올해는 ‘별별부스’, ‘야행 상생 야간 식당’, ‘객주야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올겨울 예상되는 강한 한파에 대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5개월) 야외근로자 대상 한랭질환 예방 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야외 작업장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에는 도로보수, 산림관리, 공원 관리, 가로환경 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현업 사업장이다. 남구청 현장점검반(중대산재예방팀)은 '한랭질환 예방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현장 대응 체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넥워머, 핫팩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한파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바로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겨울철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11월 28일(금) 풀만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년 글로벌서울메이트(Global Seoul Mate, 이하 GSM) 해단식을 개최하며 올해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GSM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구성됐으며, 서울의 관광인프라 및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총 52개국 150명의 GSM은 약 10개월 동안 40건이 넘는 공식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56건의 서울관광 게시물을 제작해 합산 조회수 3,576만 회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840만 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4월 서울스프링페스타로 활동을 시작해 10월 '10 USD 서울 쇼핑 챌린지'까지 GSM은 18건의 서울관광 체험 미션과 25건의 자치구·기관 협업 이벤트 등 총 40건이 넘는 공식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균 나이 30세, 여성 비율 84.8%의 GSM은 개성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콘텐츠에 담아 서울을 홍보했다. 올해 활동한 GSM 중 조회수, 반응률, 참여율 등 다방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상위 3명이 최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올겨울 한파와 폭설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겨울철 대비 체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삼희 부군수 주재로 '2025년 동절기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하고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축·수산업 재해 예방 ▲생활안전 관리 4개 분야 25개 과제에 걸쳐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기상 전망에 따라, 재난·재해 예방 분야에 대한 대비가 강조됐다. 군은 지난봄 대형산불 경험을 교훈으로 산불 감시 카메라를 11대로 확대 운영하고, 취약 시간대 열화상 탐지 드론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 예방에 나선다. 또한 산 연접지 풀 베기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300ha를 시행해 산림 내 민가와 사찰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산불 확산을 총력 저지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건설 현장 37개소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에 대비해 상황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5극3특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권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충청광역연합,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초광역권 지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김경수 위원장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5극3특 기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5극3특 정책의 핵심 방향과 중앙–초광역권 간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극3특 정책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경제권·생활권·행·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최지민 위원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서화 선임연구원이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여형구 도 지방시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방시대 교육 혁신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2024년~2026년)이 2년차를 맞아 돌봄,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교육부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는 교육청, 대학,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 평가 우수 사례 : ‘선도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년차 평가를 통해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군산시는 한층 강화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 혁신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승격을 통해 군산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사업 지속 추진,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강화 등 내실있는 교육발전 모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지역 책임 돌봄 강화, 학부모 부담 낮춰 가장 두드러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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