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국가유산청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가‘섬기는노인복지센터’(대표 유미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섬기는노인복지센터’는 평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도 동참하게 되었다. 현판을 전달받은 유미숙 대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는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순희 민간위원장은 “착한가게 참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함께 돌보는 소중한 실천이다.”라며, “이러한 실천에 동참 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복지센터가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정 기탁금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에는 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사용하는 전자증명서로, 기존 실물 카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분실 위험이 적어,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실물 카드 없이도 신분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등록증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IC칩이 탑재된 신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태깅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나,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분실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재발급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서울/박기문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량 실천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약 120톤/일)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으나,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일회용품 감축, 다회용기 확산 등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지자체 최초 봉제원단․폐현수막 등 기존에 소각․매립되던 품목 자원화 체계를 확대하고, 경기장․축제․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감량 기반을 넓혀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통합에 관한 시‧도민 공론화를 목적으로 부산과 경남의 시‧도민 대표 및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돼 지난 2024년 11월 출범했다. 그간 위원회는 ▲총 14회의 회의 개최 ▲권역별 토론회 8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21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다. 이후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의 임무를 마치게 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종 의견서에는 ▲공론화 추진 과정 ▲시‧도민 여론 ▲종합 결론 등 1년 3개월여에 걸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어떤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교통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교통 소외지역인 강북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도봉~영등포구간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세계에서 3번째로 ‘레벨4 무인 로보택시’ 실증에도 나선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통팔달’ 체계적인 교통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도심 내 사고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보장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332㎞ 지천 곳곳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수변거점공간’이 확대‧조성된다. 서울시가 26일(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4일차 보고는 ▴교통실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일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확인했다. 특히 대규모‧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만큼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실’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확충을 전폭적으로 추진한다. 강북의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영천시종합복지센터 1층 강당에서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모니터링’을 주요 안건으로 2026년 1분기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민간위원 25명이 참석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2026년 분과별 사업 논의 및 공유를 시작으로 ▲모니터링 목적 및 진행 안내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현황 점검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및 문제점 점검 ▲종합 점검 및 위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실무분과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통합서비스 ▲건강·자살예방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과 대상별 욕구를 반영한 복지사업 추진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김명성기자]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 결혼·건강·기본소득까지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청년이 제안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내 청년(19~39세) 4천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미취업 청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뇌MRI/MRA 등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HPV,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스마트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기반을 서산 B지구에 구축한다. 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지원해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수출 경쟁력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위해 신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평가위원회 서류 심사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도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일원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내 농업 바이오단지에 3만 3000㎡(건축 연면적 1만 820㎡) 규모의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45억 원(10%), 내년 90억 원(20%), 2028년 315억 원(70%) 등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필수 시설과 지원 시설, 외부공간 등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공동체(커뮤니티)형 수출 기반(플랫폼)을 표방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글로벌 스마트팜 교육센터 △행사 마당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전시·홍보와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 마당은 야외 박람회 개최 및 수출 시연의 장으로 조성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