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약자 및 읍‧면 지역 주민의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일(5월 29일~5월 30일)과 선거일(6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별교통수단 2대를 무료로 운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읍‧면 지역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옥서면, 성산면, 가력항을 운행 중인 행복콜버스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1대를 투입해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읍·면 거주 주민들이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 또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063-445-119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권역별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 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유가변동 전후 분석…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감소 추이 > 최근 2~3월 통계를 분석하면, 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소폭 하락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가 가격 변동 전인 2.24(화)~2.26(목) 기준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천 40여만명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3.10(화)~3.12(목) 기간은 2천 1백40여만명 수준으로 4.9%·99만 4천여명이 증가하였다. ※ 국내유가(휘발유) 가격 변화(원/리터) - (2.24) 1,691원 ⇒ (3.2) 1,703원 ⇒ (3.10) 1,906원 ⇒ (3.20)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후 2시 30분,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생명의 보석 「낙동오원(洛東五園)」'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여, 낙동오원에서 꽃피우는 서부산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현장 방문에 이어 정책 발표로 이어지며, 낙동강 하구 일대를 부산의 대표 생태자산이자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상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낙동강 하구 일대는 여러 기관과 지역 단위의 개발이 각각 추진되면서 공간 활용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다소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낙동오원’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낙동강 하구의 5개 생태공원을 ▲회복 ▲연결 ▲관광 ▲문화 ▲상생이라는 5개의 핵심가치를 통해 각각의 테마가 있는 ‘5색 테마정원’으로 엮어내는 새로운 도시 전략이다. 이 비전은 단순히 공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훼손된 자연을 회복해 공간의 본질을 되살리는 데서 출발해,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되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천안시, 충남치과의사회와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이행과 공모 없는 입지 확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충남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75회 충남치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립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도와 천안시 공무원, 충남치과의사회 회원 및 유관 의약단체장 등 10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 △행정 편의주의적 공모 방식 철회 △천안 설립 공식화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거론되는 공모 방식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과잉 경쟁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미 검증된 최적지인 천안을 두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는 천안 설립 당위성으로 △역점 추진 중인 ‘글로벌 치의학 클러스터’와 연계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망 △단국대 치대 등 풍부한 인적 자원 △연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 및 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총 26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대상자별 개인별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기존 서비스의 중복 여부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통합 지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관 간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 70억원을 투입해 시군과 함께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8개 주요 시설물에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도입한 자동수위계측기와 침수감지알람장치, 자동차단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오송 지하차도, 관악구 반지하 주택,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동일·유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시 대통령이 지시한 ‘예측 가능한 사고 재발방지’와도 맞닿는 부분이다. 도는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위험기상 시 신속한 통제·대피를 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첨단화·자동화 인프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안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사업도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최근 10년간 침수이력 등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토대로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다. 1순위 위험시설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15일 이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총 8개 분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합천군 대병면청년회 주최/주관으로 '2026년 합천호 별꽃야시장 축제'가 합천군 대병면 회양관광단지일원에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오후3시∼저녁10시)까지 개최된다. 2024년부터 개최된 별꽃야시장 축제는 합천호 회양관광단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야간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광경으로 방문객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대병면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먹거리, 문화공연이 마련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6년 합천호 별꽃야시장 축제'에서는 대병면 사회단체 및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부스, 버스킹 공연, 각종 문화공연과 무료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재동 청년회장은 "별꽃야시장은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종영 대병면장은 "별꽃야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역 대표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26일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도와 시군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제4차 충청북도 탄소중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간 탄소중립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와 시군 탄소중립 담당 팀장 및 담당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 탄소중립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2·3차 워크숍을 거쳐, 올해 4차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림 현장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전문가 강의와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수목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워크숍에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과 관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도박문제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또박 도박살핌망'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 도박문제 관련 협의체 '또박 도박살핌망'을 출범했다. 협의체는 시교육청·광주시·광주지방경찰·광주전남도박예방치유센터·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학생 도박문제 관련 정책 운영, 학생 보호조치 방안 논의를 비롯해 ▲도박문제 예방 주간 운영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운영 ▲등굣길 청소년 도박예방 연합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또박 도박살핌망'을 기반으로 지자체, 경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과 함께 도박문제 조기 발견, 상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 도박문제를 '발견-개입-치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 속에서 관리하고,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와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도박 예방교육은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