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도지사 집무실에서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동두천 탑동계곡의 불법업소 철거 전후 모습. (사진=경기도청)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라며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의 과가 크기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라며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주 장흥계곡의 불법업소 철거 전후 모습. (사진=경기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