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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역정부, 교통사고 생활안전 등 지역안전 취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안전지수, 대구와 부산 자살 분야 지역안전지수 낮아
서울 전체적으로 지역안전 등급 높으나, 범죄 분야 취약
부산, 대구, 인천 광역시 상대적으로 자살 안전 등급 저조
강원, 전남, 충남 등 교통, 범죄, 자살 안전 등급 취약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 간 지역안전지수 등급에 따르면, 광역정부는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등급이 취약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도에서는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등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영병의 7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나타낸 5등급으로 안전지수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해왔다. 1등급이 가장 안전하며 5등급이 가장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타 광역시도와 도에 비해 전체적인 안전 등급은 높은 편이었으나, 범죄 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취약했으며, 생활안전분야는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자살 안전 지수 분야 등급에서 5등급을 기록했으며, 감염병과 범죄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에서 5등급을 기록해 취약함을 드러냈다. 대구광역시는 자살과 감영병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고 2015년부터 4에서 5등급을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2018년에 4등급으로 일부 개선됐으나 5등급을 유지해, 교통분야 안전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또한, 생활안전 역시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5등급을 기록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9개의 도에서는 전라남도가 교통사고에서 지속적으로 5등급으로 취약했고, 지역 특성상 감염병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4, 5등급을 기록해 감영병 분야에 취약했으나, 경상남도는 2등급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범죄 분야 등급이 지속적으로 5등급을 기록했으며, 생활안전 분야 역시 4년 연속 5등급을 기록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화재, 범죄, 자살 안전 분야에서 취약했다.


교통사고, 생활안전 등 분야에서 취약함을 드러낸 광역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살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석돼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연관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1>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안전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이 취약했다. 강원도는 화재, 범죄, 자살 안전 등급이 낮았고, 전남은 교통과 감염병에 취약

성을 드러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타 광역시와 도보다 안전한 편에 속했다.

2019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지자체명

자체수입(A)

자치단체예산규모(B)

재정자립도[당초]

(A/Bx100)

서울계

21,897,344

26,646,712

82.18

부산계

5,613,115

9,902,135

56.69

대구계

3,712,056

7,193,258

51.60

인천계

5,593,012

8,652,962

64.64

광주계

2,074,446

4,428,807

46.84

대전계

2,013,424

4,180,392

48.16

울산계

2,267,005

3,795,542

59.73

세종계

802,143

1,103,100

72.72

경기계

24,406,393

35,706,222

68.35

강원계

2,863,210

10,027,892

28.55

충북계

2,795,368

7,776,444

35.95

충남계

4,007,542

10,590,842

37.84

전북계

2,853,648

10,748,663

26.55

전남계

3,359,486

13,079,409

25.69

경북계

5,001,372

15,667,749

31.92

경남계

5,886,606

14,526,221

40.52

제주계

1,592,949

4,363,564

36.51

출처: 지방재정 365. “2019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year=2019&ix_code=A114 (검색일: 2019. 9. 23).

강창일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의 안전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 주장을 넘어, 도민

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자체 역량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

.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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