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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 재정여건 공개 “살림규모․재정효율화 역대최고

- 전년대비 예산규모 10.1% 증가한 7조 530억원
- 사회복지비율 37.4%, 통합재정수지 824억원 흑자
-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결실 인센티브 757억원 확보 성과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예산기준에 따른 2019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

했다고 27일 밝혔다.

*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2차례(2:예산기준, 8:결산기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도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 18개 항목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규모면에서는 처음으로 7조원대로 진입하는 7530억원,


행안부 공시기준으로 재정자립도*21.6%, 재정자주도*39.6%로 전년도 수준이고, 현행기준으로는 각

17.01%, 35.02%.

* 세입과목 개편 전(2014)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됨

 

통합재정수지824억원 흑자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75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6,451억원이 증

가했다.

 

예산규모 증가율이 전년대비 10.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56.4%, ’163.2%, ‘17

3.3%, ‘1810.0%


전북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6%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36.9%보다

15.3%가 낮다.

 

지방세확충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 3.1%(327억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 증가율(12.9%)

예산규모 증가율(9.7%) 보다 3.2%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 감소하였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39.6%이며, 자주재원 확충노력으로 자체세입이 3.1%(327

) 증가하여 현행기준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적자를 표현한다.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보다 5,464억원 증가한 59,927억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하여 82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민 관심이 많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율은 37.4%(’1836.9%), 자체사업비율은 22.1%(’1824.1%), 보조사업 비율은 66.7%(’18

65.5%)로 나타났다.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66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억원을 한도액 대비 각각 적게 편성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한

국외여비비율은 0.03%, 행사·축제경비율은 0.12%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0.04%, 0.2% 보다 각각 적게

편성 운영하고 있다.


도가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에 757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

기도 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감 절감노력으로 254억원의 인센티브

반영되고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으로 노력을 인정받아 503억원 인센티브

반영되었다.


또한, 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안부 지방재정혁신 평가에서도 행안부장관상과 75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건전 재정정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재

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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