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
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 ‘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
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
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
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
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15개 시·도(제주, 세종 제외)에 79개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중
시 도 | 시 군 구 | 병원명 | 시 도 | 시 군 구 | 병원명 |
서울 | 강남구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 전남 | 여수시 |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
부산 | 북구 | 부산시립노인전문제1병원 | 광양시 | 광양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연제구 | 부산시립노인전문제2병원 | 곡성군 |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 ||
해운대구 | 부산시립노인전문제3병원 | 고흥군 |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사하구 | 부산시립노인전문제4병원 | 보성군 |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 ||
대구 | 수성구 |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 화순군 | 화순군노인전문병원 | |
서구 |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 함평군 |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인천 | 서구 |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 무안군 | 무안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계양구 |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 영광군 | 영광군공립요양병원 | ||
광주 | 광산구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 장성군 |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남구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 진도군 |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 ||
대전 | 유성구 | 시립제1노인전문병원 | 신안군 | 신안군노인요양병원 | |
동구 |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 경북 | 도립 | 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 |
울산 | 울주군 |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 ||
경기 | 용인시 |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
여주시 |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 |||
시흥시 |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 경주시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평택시 |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 구미시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 ||
부천시 | 경기도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 영주시 |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동두천시 |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 상주시 |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 ||
남양주시 |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 문경시 | 시립문경요양병원 | ||
안산시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 청도군 | 군립청도노인병원 | ||
강원 | 춘천시 | 춘천시노인전문병원 | 고령군 |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 |
강릉시 | 강릉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 칠곡군 |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 ||
충북 | 청주시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 봉화군 |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 |
청주시립요양병원 | 의성군 | 의성군공립요양병원 | |||
충주시 | 충주시노인전문병원 | 울진군 |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 ||
제천시 | 청풍호노인사랑병원 | 울릉군 | 울릉군노인요양병원 | ||
영동군 |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 경남 | 사천시 |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 |
단양군 |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 통영시 |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 김해시 | 경상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 |
보령시 |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 양산시 |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 | ||
서산시 |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 창원시 | 시립창원요양병원 | ||
논산시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 시립마산요양병원 | |||
홍성군 | 충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 의령군 |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 ||
서천군 |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 남해군 |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 ||
전북 | 남원시 | 전북남원노인요양병원 | 거창군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
고창군 | 전북고창노인요양병원 | | |||
전주시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 ||||
정읍시 | 정읍시립요양병원 | ||||
완주군 |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 ||||
부안군 | 부안군노인요양병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