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입안해 시행한지 3년이 지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위기→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불안정한 평화와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남북 관계를 타파해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 추진 목표는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남북관계 발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여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한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한다. 한반도 통일 과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튼튼한 안보속에 굳건히 진행중이다.

이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한다.

지난 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응하여 대북 확성기 심리 방송을 실시했다.(출처= 국방부)

북한은 대북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화력도발도 시도했다. 이에 우리 군은 자주포로 강력히 대응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응이었다.

이 결과 8월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 및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일시적 긴장관계 해소는 오래 가지 않았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니 설연휴가 시작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근거와 북핵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독일 통일을 이루어 낸 헬무트 콜 수상은 이런 말을 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남북통일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숙제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기는 세대, 통일 세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