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와 철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남북철도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실현’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철도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희승 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아시아 철도 시범운송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단계로는 동아시아철도협력기구를 창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선도자로서 리더십을 이끈다.

나 원장은 “비슷한 사례로 1953년 창설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는 유럽의 운송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면서 “1981년 프랑스의 고속철과 1991년 독일의 고속철을 통해 전 유럽을 1만㎞의 고속철도 네트워킹으로 묶은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EU)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행 과제로는 남북철도의 단계적 로드맵이 꼽힌다. 로드맵 1단계는 남북철도 개보수를 통한 철도 연결, 2단계는 북한철도 개보수를 통한 물류사업을 확대 및 중국·러시아 등과 국제협력관계를 구축, 3단계는 북한철도의 현대화를 통한 ‘유라시아랜드브릿지’ 완성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미 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협력체’ 방안이 세부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물류 경영효율화 추진 지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남북철도 경제협력 및 대륙철도 연결의 핵심이 될 철도물류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물론 대륙철도 사업의 신구상을 위해선 철도물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이번 경쟁력 확보 지시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안배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