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14개 시·군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4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의
「제2기 맞춤형 지방규제개혁」교육을 9. 6.(목) 전북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였다.
※ 2018년 제1기 맞춤형 지방규제개혁 교육 : 3.30.(금), 40명
이번 교육은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철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적인 변화의
규제혁신을 정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방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
혁 업무 연찬의 전문교육으로 마련되었다.
강사로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실장을 초청,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
고 그 외에는 허용하여 국민의 사적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과 사례에 대
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 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상공회의소 김녹영 실장이 강의를 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업무담당자들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온도차를 생각하고 지방규제혁신을 현장에
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담당자들간의
열린 사고와 소통, 적극적인 노력,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직무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