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경제위기 상황 돌파할 현안 해결 낭보 이어져 주목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올 하반기에 출
범하는 것을 비롯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
성에 탄력이 붙는 등 전북도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상 첫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전북 남원에 국내 최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확정 발표되면서 전북 경제상황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 같은 결실은 전북도가 비상업무와 평상업무 투트랙 체제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면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개발공사 올 하반기 출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한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28),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
적으로 출범하기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고 있음.
공사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원) 예산 확보로, 27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임.
공사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 되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공주도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
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 38만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
함.
- MP대로 개발될 경우 총 유발인구 75만 9천여명으로 흔들리고 있는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 참고자료 : 전북연구원 정책연구자료(2017년)
앞으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
를 이행,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새만금 지역에서 출범할 계획이며, 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연내에 이전할
계획임.
전담공사 설립으로 새만금개발의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됐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가동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탄력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 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내놓았음.
조사결과 국내선·국제선을 종합해 ’25년 기준 67만 명, ’55년 기준 133만 명의 수요가 예측되며, 장애
물·공역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타 입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단위: 명) | ||||
구 분 | 2025년 | 2035년 | 2045년 | 2055년 |
합 계 | 673,945 | 866,102 | 1,057,408 | 1,329,369 |
국내선 | 377,110 | 419,333 | 424,973 | 432,829 |
국제선 | 296,835 | 446,769 | 632,435 | 896,540 |
*용역수행기관: 한서대학교 컨소시엄(항공대, 우주Eng)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됨에 따라 검토되었음.
새만금 지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참여
* 이동수단의 필수요건인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5만여명의 참가자 중 해외참가자만 4만여명
지난 2016년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타당성 검토계획을 반영해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실
시하게 됨.
‘18년 국가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
당성 조사를 시행해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전북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토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순풍을 타고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전북 군산지역 사상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지난 5일 군산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고, 전국 6개 시군과 함께 고용위
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대폭적으로 정부대책에 최종 반영
되었음.
이는 지난해 현재중공업 가동중단에 이어 2월 13일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지역경제 큰 위기에 봉착
했으나 도, 군산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 정부가 하나된 목소리로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중단 발표이후
50일만에 이루어낸 쾌거라 할 수 있음.
그동안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지휘부가 힘을 합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를
수시 방문, 신속지정 건의 활동을 펼쳤음.
매일 군산공장 정상화 대응 TF 운영을 통해 GM관련 주요동향 정보공유와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하고
신속 대응하는가 하면,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Kiff-Off회의(3.8), 지정신청(3.23), 현장실사(3.28)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제도적
으로 가능한 대책마련 지시로 관계부처가 지정 기준을 마련(3.6)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
위기지역 지정으로 정부가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
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위기지역지정으로 올해 향후 30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전북혁신성장 미
래비전2050’ 실행의 초석이 되는 사업들이 지원사업으로 대거 반영돼 전라북도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
환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음.
지원사업 | | 전북혁신성장 미래비전2050 | |
토탈 관광 | ·군산 실감 콘텐츠 공연・체험존 ·예술․콘텐츠 창작스테이션 구축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 ➠ | ICT 융복합 콘텐츠 문화수도 건설 |
탄소 융복합 |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센터 구축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항공기부품수리기술개발 | ➠ | 탄소융복합산업 메카조성 |
자동차 |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 ➠ | 미래형 자동차 글로벌 전진기지화 |
농건설 기계 | ·건설기계부품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ICT융복합 건설기계 부품 시험시설 구축 | ➠ | 지능형 농건설기계 거점도약 |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유치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으로 요구해 왔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이 마침내 현실화되었음.
지난 2월 28일,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가 폐교되어 교육기회 박탈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
어지면서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컸음.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지역 민심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
책으로 정부(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지역에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
음.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발품을 팔아가며 우리의 현실과 대학 유치의 당위성을 치열하
게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임.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립되면, 남원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시설확충으로
남원 등 서남권 지역에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거점지역 역할은 물론, 지역경
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도민들과 함께 행정과 정치권이
한마음이 되어 가능했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체질개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