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를 살펴보면 2016년에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71명인데 노로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10명 이하이더라고요. 비결이 뭔가~ 더 깊게 조사하고 연구하다보니 한국과 달리 대부분 유럽 국가스쿨존에서 교통 이용자와 어린이들이 이목집중 시킬 수 있는 교통 안내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외국인 구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등·하교길 조성하기 위한 스쿨존 표지판 개선관련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교육도 못 받고 평일 저녁에 공부하는 대신에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아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학습 부진이 더 심해지고 일반가정 자녀와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퇴직한 교사들이 모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 데에 힘써 주면 더 좋지 않을 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사회적 제도 및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코치도 필요하고 부부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퇴직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 선배 다문화가정의 도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배 결혼이민자가 물론이고 인생이모작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민도 함께 모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23개국 38명의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회의체인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출범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오는 12월 14일(목)에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017년 하반기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정책당사자인 외국인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2015년 12월에 ‘서울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설 회의체를 출범시켰으며, 2년이 지난 현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정책제안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전원과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원옥금 외국인명예시장, 외국인지원시설장, 방청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체회의에 앞서 8월부터 11월말까지 대표자위원들이 수시로 함께 모여 공부하고, 열띤 토론과 국내·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를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제안 안건 발굴을 위해 힘썼다.

  

하반기 8월부터 12월초까지 3개 분과별(인권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로 외국인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총 12회 모임을 가지며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이 날 전체회의에선 6건의 정책제안 발표를 포함해 총 11건의 외국인주민관련 정책이 제안된다. 주요제안으로는 ▴국가자격증 시험 다국어 지원 확대(발표 : 단가옥- 중국)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발표 :오미에-러시아) ▴다문화가정 멘토링단 결성(발표 : 야마구찌 히데꼬- 일본)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간소화(발표 :사비르 허세인- 방글라데시)▴방문동거 체류자격 대상자 확대(발표: 포포바 에카테리나-러시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시스템 개선(발표 : 마잉바야르-몽골) 주제로 약 60분간 발표한다.

특히 ‘17년도 하반기 정책제안 중에 외국인주민의 생활 편의를 모색하고자 한 제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또는 ‘다문화가정 멘토링단 결성’ 같은 제안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내·외국인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외국인주민의 정책제안이 한 발 더 성장해 나간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날 정책제안에 앞서 ‘한국다문화·이민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자는 다문화가족 출신 제19대 국회위원이었던 이자스민 씨이다. 다문화지원정책을 직접 연구 및 수립한 경험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 또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한테 어떤 역할과 자세가 필요한지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는 2017년에 상반기 총 11건의 정책제안 안건을 발굴했다. 이중 4건이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 반영된 주 사례로는, 외국인주민들이 본국의 대사관을 더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내 안내지도에 역 주변에 위치한 대사관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 한국면허증을 취득한 외국인주민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 하는 필요적인 규정에서 임의적인 규정으로 개선 등이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