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분권을 위한 4대 기준>

①신속성: 자치구가 수행함으로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신속성이 증대되는 사무

②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자치구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사무

③지역성: 사무추진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무처리에 따른 효과가 자치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④주민생활 직결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 의견반영 필요성이 높고, 권한확대·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사무

안 건

검 토 결 과

(종로구 제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

(현황) 소규모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2개 기관에 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

⇒ (수용)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 및 적정 업체 선정 추진

(강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현황)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및 발언가능

⇒ (수용)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없이 출석 및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강북구 제안)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

(현황) 도로폭이 협소(2~3m)한 區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나,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집행 저해

⇒ (수용) 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및 심의 시, 區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

(양천구 제안)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

(현황) 일반정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수용) 단순오기에 대한 정정 등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노원구 제안)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현황)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세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따라 주택가 불법주차 심화 및 소방차 진입 방해문제 야기

⇒ (수용) 다중주택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

(서대문구 제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

(현황)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에 따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 곤란

⇒ (수용)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