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메인 캡처.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을 개선해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감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5대 늘려 27대로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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