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송인용기자)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APEC 차원에서의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8.22(화) 베트남 호치민에서「APEC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홍영기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역내 구조개혁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을 APEC에 제안하였고, 동 사항은 2016년 APEC 리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반영

이번 워크숍에는 뉴질랜드, 호주, 대만 등 APEC 회원국 정부대표를 비롯하여, 하미드 맘두(Hamid Mamdouh) WT

서비스국장 및 닉 말리셰브(Nick Malyshev)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크리스틴 블리스(Christine Bliss) 미국 서비스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APEC 차원에서의 원칙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

APEC 회원국들은 특히,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 동향과 △APEC 회원국들의 기체결 FTA 내에서의 서비스 국내규제 규정을 살펴보고, △역내 서비스 국내규제 환경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APEC 차원에서의 국내규제 논의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상세내용 붙임 프로그램 개요 참조) 

 WTO 및 OECD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APEC에서의 국내규제 원칙 개발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WTO에서는 12월 제11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에서는 국가들의 모범규제관행을 축적하고, 규제 정책에 대한 권고를 제시

한편, 대만, 멕시코, 뉴질랜드 서비스 협상 전문가들은 자국의 기체결 FTA 내 국내규제 원칙을 공유하고, 업계 등 국내 관련 행위자와의 의견 수렴 경험 등을 소개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는 민간 전문가 및 업계*에서도 참석하여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과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규제를 논의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국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서비스산업협회(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에서 참석

우리 정부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APEC 내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을 모색하고,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