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첫 합동 점검, 노동권 보호 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광주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앙·지방정부 ｢합동 점검반｣ 구성을 통한 사전 예방점검 실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이 대통령 "법정 질서 해치는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수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한파 대비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한파 대비 이주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협력 도모 -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및 주거환경 등 개선 의견수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 대비 이주노동자 건강 보호, 한파 점검 실효성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는 지난 11.17.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파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의 취약한 실태를 잘 아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함께 했으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현장 실태 및 고충, 한파 점검 관련 협력 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12월은 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휴게시설 내 난방･화재예방 시설 등을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 ❸따뜻한 물, ❹작업시간대 조정, ❺119신고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한분 한분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