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부터 9월 19일(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UNESCO)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UNDP)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효과적 이행 수단, (OECD) 21세기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UN WFP)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여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6년에 창설한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 연합체(46개국 가입, 대한민국 의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자] 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도 통신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평가 기록이 없으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에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1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88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모습.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먼저 금융위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받아 다음 달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비 소식을 앞두고 흐린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된 3일 경북 경산시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부지런히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볕이 좋은 여름철 재배하는 배추는 가을보다 열흘 정도 빠른 60일 이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2025.8.3. (ⓒ뉴스1)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하고 있는 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6일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경보 상향 대상지는 한국인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주, 그리고 최근 같은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시 등이다. 프놈펜시에는 2단계(여행 자제)를, 시하누크빌주와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가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해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강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사진.(출처=국방부)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개발 전략과 새만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 (주요내용)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국민안전24’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이다. * ①국민재난안전포털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