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레저보트, 승선원 남성 8명, 중국 국적)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 2025.10.6. (ⓒ뉴스1)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수),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을 방문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초급 및 중견간부 40여 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급간부 획득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중견간부 희망전역 증가 요인,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장관의 제1의 목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의 최우선 과제’라며, ‘복무여건의 질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급여와 복지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2사단의 최전방 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구축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스마트 강군의 문을 여는 핵심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경계작전체계를 통해 절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특별 단속 개요 》 구 분 기 간 동원세력 유관기관 함 정 항공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모두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조달청-중기중앙회 간담회 모습.(ⓒ뉴스1)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마쳤다. 완료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5일 2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