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7년간 축사에서 강제근로를 시킨 사업주 구속

지적 3급장애인을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2.13.(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하여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7,090원(공소시효 내 체불금액 : 72,178,370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 ㅇㅇ축산 대표 김모씨(남,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씨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료근로자(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 1명을 은닉하고, CCTV 하드디스크, 휴대폰, 보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허위 확인진술서 제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음.

 이경구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서 감금,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CCTV,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등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그 죄질이 중대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