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대 정책과 가을 이후의 상권 회복 정책이 맞물리며, 민생·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보강됐다.
◆ 지표로 확인된 변화의 움직임
그간 추진된 민생·내수 회복 정책의 흐름은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소비·생산·투자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 흐름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112.4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소비 심리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발표된 대외 평가 역시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정책 효과와 소비 심리 회복이 잠재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IMF는 구조 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해 중장기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떡을 시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7 (ⓒ뉴스1)
◆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읽은 변화의 온도
정책의 흐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았고,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7일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은 소비 활성화 정책의 현장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 내외는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생활용품과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당시 상인들은 "소비쿠폰 시행 후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 체감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이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을 격려했다.
◆ 현장의 기대와 향후 과제
회복세가 확연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소비 심리와 민간 소비, 대외 전망 등에서 개선 흐름이 분명히 감지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연말, 다시 찾은 연서시장에서는 "쿠폰 시행 당시 손님 증가가 확실히 느껴졌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서시장 상인들이 전한 바람처럼, 정책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 지역 상권의 안정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지역·업종 간 회복 격차 완화,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 등은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모습.2025.12.1(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민생지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만큼 개선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안정 기조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 체감 회복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경우 지역·업종별 경기 역시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결국 현장이다.
출범 6개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지역 상권을 비롯한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