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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제15회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결과

제15회 모의 공정위 대상,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


(한국방송뉴스(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5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팀(8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영광의 대상은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을 경연한 서울대학교 법경제학연구회팀이 차지했다.

서울대학교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경제 분석, 국내외 관련 판례 등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 법경제학회팀은 참신한 주제를 선정하고 독창성 있게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올해는 정보 교환 행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등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자료 준비와 발표 등이 진지하게 진행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위의 법 집행에도 시사점을 제공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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