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8일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 선정과 관련한 제반 상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 한경봉 의원은

최근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에서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며 농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불법의 의혹이 있는 행위를 하고도, 이를 지적한 의원을 공격한다며 집행부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주유비, 업무추진비, 고용장려금 등에 있어서 리베이트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주유비 과다 산정과 관련해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에서 그간 위탁받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업체에서 주유비를 올려받고 차액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둘째,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직원 격려 및 간담회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돈을 갹출한다는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관련 수당 등을 수령 시 별개의 수입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하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장애인 관련 지회장 등으로서의 직책보조금을 수령했을 텐데 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수탁기관인 집행부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운영비를 지원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감산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수탁기관이었던 지체장애인 연합회에서 수탁기관인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정 수령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장려금 수령을 위한 통장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통장으로 수령하여 회계도 문란하게 운영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 장애인콜택시 위탁업체 심의 표결사항을 사전 유출한 것처럼 보도된 사항에 대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이 심사위원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심사위원은 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에 투표했는데 왜 뽑지 않았냐며 질책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사실상 표결한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공금 착복 및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그동안 집행부 관련 부서의 제재 등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아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본 의원을 비난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의혹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 형사고발 조치 → 환수 조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할 것이라며 주유비 과다 산정, 고용장려금 수령분을 감하지 않은 운영비 수령, 직책보조금 유용 등 각종 부정사례에 대해 사후대응이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은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이 시청 앞에서 하고있는 천막농성이 정당한 행위인가에 대해 질타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에서 탈락된 업체는 모두 단체행위를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이들인데 불법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감사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한경봉 의원은 민간위탁 선정의 심사위원으로서 의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잘잘못은 집행부가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여 편파적으로 의정을 수행하듯이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집행부의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신상발언까지 한 사항을 집행부가 간과하고 의회에 보고하거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원이 잘못한 건지, 단체에서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밝혀서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집행부의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대해 왜 심의위원 중 하나인 한경봉 의원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타했다. 군산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탈락한 기관이 이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하면 주체인 집행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가 이렇게 방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