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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
-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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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은숙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1013일 수요일 오후 2,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세계 혁신 선도 지식재산의 역할과 미래주제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세종시 3단계, 1017일까지)를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식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및 페이스북 생중계


올해는 지재위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가 기획되었으며, 일반 국민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조연

,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정상조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혜숙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각각 축사를 전하였다.

이후 기조연설과 발제, 전문가 참가자발표 및 토론, 참여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기조연설은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전략포럼 공동의장인 백만기 법무법인 김앤장 변

리사디지털 전환 시대, 향후 10년의 지식재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두 번째 기조연설은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 지식재산 가치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 발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년의 성과 및 미래를 주제로 지난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참가자 토론은 지재위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현임 위원장 5명이 참여하였고, 신혜은 지재위 민간

위원(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

토론자들은 각각 세계 선도 지식재산 창출 전략(김재훈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창출 전문위원장)

지식재산 활용 성과와 과제(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활용 전문위원장) 지식재산 보호 체계 강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변리사, 보호 전문위원장)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송은지 남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전임)기반 전문위원장) 환경변화와 신지식

재산(이정숙 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임)신지식재산 전문위원장)을 주제로 하여 분야별 주요

이슈와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였고, 발표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접수된 지식재산 관련 질의와 현장 및 실시간 온라인 질의에 대해

전문위원장이 답변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재위는 이번 대국민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수립 예정인 3(‘22’26)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

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신

속한 투자가 촉진되어 양질의 지식재산권으로 결실이 맺어진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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