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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소속 공공기관까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개선과제 47건 발굴·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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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각 공공기관별 외부 민간위원 중심의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내규, 규정 등 규제 조문에 대한 존치 필요성 입증, 개선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기존]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
→ [개선]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21.2.)

☞ 자격요건 및 지원범위 확대로 청년농의 원활한 영농 정착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
 →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연 7~10% 수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개정(’21.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규정에 준하여 연체이자율을 조정(인하)하여 고객 연체료 부담 완화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선]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

※ 「aT센터 운영요령」 개정(’21.7.)
 
☞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30일(기존 15일) 내에 센터와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해져 충분한 서류준비 및 의사결정 시간 등의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의 편의성 제고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
→ [개선] 매수인 지정 후 의무적인 신용조사는 폐지

※ 「화훼사업센터운영요령」 개정(’21.9.)
  
☞ 화훼류공판장 화훼류 최초 매수인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하였으나, 의무적 신용조사는 폐지하고 정책상 자금대여 등 특별한 경우만 신용조사를 실시하므로 매수인의 편의 및 거래 유연성 제고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한국마사회)
[기존]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 지급
 → [개선]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

※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21.7.)
  
☞ 익명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근거 삭제 및 변호사 대리신고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유도 활성화 및 공정 경마 환경조성에 기여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기존] 사고마권(마권 분실 등)의 환급은 오지급 방지를 위해 발행지에서만 가능
→ [개선]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 수행

※ 「사고마권처리세칙」 개정 예정(’21.12.)

☞ 사고마권의 환급장소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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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한국방송/김은숙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세계 혁신 선도 지식재산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세종시 3단계, 10월 17일까지)를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식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및 페이스북 생중계 올해는 지재위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가 기획되었으며, 일반 국민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조연 설,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정상조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혜숙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각각 축사를 전하였다. 이후 기조연설과 발제, 전문가 참가자발표 및 토론, 참여자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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