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4차 유행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주요국가에 비해 발생률과 치명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고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국내법 차별없이 집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대광위는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을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좌석 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을 선별해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운행 거리가 긴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서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건너뛰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광역버스는 용인 5001-1, 용인 5600, 수원 1112에서 좌석 예약제 방식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시민이 셀프 주요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30만명대 증가세는 두달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수도 3개월째 늘고 있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1.2%)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된 뒤 12월(28만 5000명) 다시 증가폭이 늘어난 뒤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보다 0.5%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7000명 증가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에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으로, 고령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시. (자료=교육부)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지역 내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며, 국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생긴다.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트레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기분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5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 로비와 주차장에서 열린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에서 순찰로봇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