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9℃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5.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5.6℃
  • 구름많음광주 24.8℃
  • 맑음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27.0℃
  • 구름조금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조금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부동산

‘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 신청에 따른 자동 실효 --

URL복사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시개발법」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kg당 3500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우선 새 시행령·고시에서는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는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 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