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캠페인과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유PM,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PM·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보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 할 수 있는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목표다.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PM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민·관·경을 아울러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전국에서 공유 교통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자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PM·자전거 업체 대표이사,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보행자 안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일선 현장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에 나선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보행 문화 혁신을 이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학교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자전거(픽시 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명보호장구 착용, 면허증 소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타도록 교육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 50플러스 등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확보하여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개설하고 학교 중심의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우리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기준 10만명당 2.5명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로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시민의 보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음주운전, 인도주행 등을 강력 단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