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16일 군산시는 안전보안관(대표 : 황인주) 단원 및 신규 안전보안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간담회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보안관 역할 및 임무교육과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멘토 · 멘티 운영계획, 집중안전점검기간(4/22~6/21, 61일간) 중 점검 홍보 및 자율점검 요청 등에 대한 현안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전보안관 등 안전단체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돕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안전보안관들의 활동 저조로 실질적인 성과 부족이 나타나 아쉬움이 컸던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산시는 실질적 활동을 주도하는 안전보안관으로 재구성하고, 더해 한국전기안전공사MCS 전기검침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신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투트랙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MCS전기검침원들은 군산시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전기검침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군산시 전
[군산/김주창기자] 방의 전등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지원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소외된 저소득 세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군산시에 복지 해결사들이 뜬다. 바로 ‘군산시 복지기동대’와 ‘우리동네 홍반장’이 그 주인공이다. 군산시는 먼저 27개 읍면동 ‘군산시 복지기동대’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는 관내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 통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기존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의 재능기부 조직이다. 마을마다 5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총 276명이 활동하게 된다. ‘복지기동대’의 지원활동은 다양하다.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돕는 한편 긴급 수리(전등 · 콘센트 교체 등)부터 주거환경 개선(청소 · 도배 등), 안전점검(전기 · 가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복지기동대’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중위소득100%이하)에 대하여서는 읍면동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이 4월 20일부터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를 시작한다. 책꾸러미는 연령별로 총 720개가 배부되며, 2,500만원의 예산은 군산시에서 부담한다.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문화 운동 프로그램이다. 책 꾸러미는 발달 연령에 맞추어 단계별로 배부되며, 대상 연령은 0세 ~ 취학 전까지의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꾸러미는 영·유아 단계별 맞춤 그림책 3권과 함께 북스타트 안내 책자 및 에코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그림책 권수를 3권으로 늘려 아이들이 더욱 다양한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꾸러미 신청 및 수령은 늘푸른도서관 1층 유아자료실에서 가능하며, 보호자 신분증과 자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 · 면 지역의 경우, 이메일 신청을 통한 택배 수령도 가능하다. 책꾸러미는 단계별로 생애 한 번만 수령 가능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unsan.go.kr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인면 건강위원회와 마을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조성사업 4차년도 역량 강화교육 후마네트 운동을 4회에 걸쳐 실시한다. 후마네트란 네트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걷기운동으로 네트 위에서 걷기와 두뇌 활동이 결합한 동작을 훈련함으로써 보행 기능과 인지능력을 개선하고 낙상과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고안됐다. 참가자는 네트 위에서 미리 준비된 다양한 과제를 세 가지의 규칙(네트를 밟지 않고, 천천히, 순서대로)에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주의력과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개인 또는 그룹이 실내 소규모 공간에서 운동하기에 적합하며 신체적 부담이 적고 쉬운 동작부터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로 4년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인면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칠곡군 가산면 건강마을 건강위원 조현경, 이현정 강사(후마네트 서포트 1급)를 초빙해 후마네트 기본교육 및 운동 방법, 후마네트와 함께하는 실버운동 실습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교육을 받은 건강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은 자인면 건강마을
[군산/김주창기자] 15일 군산시와 옌타이시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지스코에서 열렸다. 특히 이 날은 두 도시의 언론인들이 함께 한 미디어연합 교류센터 현판식까지 함께 열려 군산과 옌타이가 향후 광범위한 협력을 하게 될 발판이 마련됐다. 이 날 군산 새만금 지스코에서 군산과 옌타이 언론인들은 앞으로 있을 두 도시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옌타이시 관련 책임자들, 군산시 시청 관계자와 이번 행사를 주도한 중국산동망 관련 책임자, 언론인 20여명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군산시 기업 대표와 관광사 대표도 참석, 두 도시 간의 관광과 경제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열띤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연을 맺은 특별한 군산시와 옌타이시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고, 군산시 언론인 대표로 나선 전북일보 문정곤 본부장은 “진실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하는 기자로서 우애를 다져나가자”는 덕담을 전했다. 행사 다음날인 16일에는 ‘중화문화의 코너 · 니산서옥’ 현판식이 열렸다. 군산시청 1층 민원실 내부에 자
[군산/김주창기자]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올해도 군산시민 대상으로 ‘제2회 생활 속 화학물질 시민 안전교육’이 개강했다. 11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화학물질 시민 안전교육’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으로, 「우리 가족은 화학물질로부터 안녕한가요?」를 시작으로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학사고 사례와 예방 등 5개 강좌로 4월 25일까지 총 13주간 운영된다. 흔히 화학안전 교육하면 딱딱하고 무거운 교육이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교육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특히 화학사고 사례를 통하여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화학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열 방침이며,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화학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외에도 화학안전 주간 운영, 화학안전 홍보 활동 등 시민과 소통의 장을 계속헤서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 서울권역 13개 대학 협의회와 손을 맞잡는다. 시는 대학생 협의회의 네트워크를 활용, 청년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진로 탐색, 미래 설계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권대학생협의회(이하 ‘서대협’)과 4.16.(화) 14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확산․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과 김채수 서대협 의장이 참석한다. 서울권역 13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모여 발족한 ‘서대협’은 단일 대학 총학생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학생회 간 연대‧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23년 10월 구성됐다. ※ 서대협 참여대학: 고려대, 광운대, 동양미래대, 배화여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일대, 세종대, 숭실대, 숭의여대, 한국폴리텍대학(강서,정수캠퍼스), 한양여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정책 참여도와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승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및 도·군의원을 초청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구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이상우 군의장, 방한일·주진하 충남도의원, 군의원 및 관계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점확보 사업인 102건, 국도비 2069억원(총사업비 3300억원)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 △스포츠가치센터 조성사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덕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사업 등을 설명했으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군의 정책 및 국비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및 제안이 정부 부처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화재 취약계층 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배부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산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재난 취약 거주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2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그룹홈공동 생활가정 4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다문화돌봄센터 4개소 총 60개소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배부했다. 경산시, 국민안전의 날 맞아 시민 중심 안전사고 예방 추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경산시 화재 발생 현황은 201건(부주의 88건, 전기적 요인 34건, 기계적 요인 20건 등), 인명피해 20명(사망 4명, 부상 16명), 재산 피해 1,15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사고 사상원인 60%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질식이다. 통상 유독가스는 3분 이상 흡입하면 심정지가 오고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생긴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
정부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기존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하던 누리집에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영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를 16일에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 일본어 메인화면 이번에 개편한 청와대 누리집에서는 관람 예약 기능과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예약 기능을 추가해 관람 편의도 높였다. 특히 본관, 영빈관, 춘추관의 내부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와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가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도 청와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3만 9807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외국어 예약 서비스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