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63일물 3조 원, 28일물 1조 원 등 모두 4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도 다음 달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이번 달 12조 5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 1000억 원, 3년물 2조 원, 5년물 1조 6000억 원, 10년물 2조 원, 20년물 4000억원, 30년물 3조 원, 50년물 3000억 원, 물가채 1000억 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아울러 전문딜러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2024.7.17(ⓒ뉴스1) 또한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5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도 3조 원 수준으로 한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이 1억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자추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
[경기/김명성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동네상권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길”이라며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소비지원금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탤런트 박원숙,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나에게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로 찾은 골목의 재발견&알뜰소비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사용계획 ▲지역화폐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제일 잘사는 나라다. 대한민국 빚이 제일 적은 나라이지만 동시에 국민들 빚은 제일 많다”며 “이제 정부에서 개인 가계지원도 해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연결돼 경제가 팽팽 잘 도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기술도 교육수준도 노동역량도 다 뛰어난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돈이 쌓여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3월 13일부터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의 8%를 다음 달에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직불 결제수단으로 부산시는 정부 시범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페이)사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리더기로 결제하는 방식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 8% 페이백 이벤트에는 네이버, 부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코레일, 티머니 등 제로페이 결제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부산은행은 추가로 2%를 적립하여 결제 시 10%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부산은행은 결제 시 바로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3만 곳으로 온라인결제나 교통결제기능 등 다양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라
[충남/박병태기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이진헌)는지난29일(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한국조폐공사를방문해충청남도지역화폐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졌다. 이번견학은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위원, 충남도청지역화폐담당자, 그리고시민영역에서운영되고있는홍성지역지역화폐거래소‘잎’ 관계자가참여하여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고민하는기회가되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광역도의지역화폐운영에대한기초지자체지원방법및문제점과개선점등을확인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모바일지역화폐(상품권)의특징및장점과통합관리시스템을배우고지역에접목할수있는방법등을토의했다. 충남지속협박노찬사무처장은“지역경제위축으로인해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시점에서지역화폐활성화를통해힘이될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소중한기회가되었다”며“향후민관거버넌스를통해충남에접목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 한편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는이번견학을바탕으로지역화폐관련토론회를준비하고있으며, 이토론회를통해충남도에지역화폐관련정책제안을할예정이다. 내용문의: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34-8060)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4352억원, 많게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을 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시흥/양복순기자] “시루로 핫도그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주변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사먹던 한 고등학생은 ‘모바일시루’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지류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됐다면, 모바일시루는 분식점 등 골목 이곳저곳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류상품권이 환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바일시루는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소액결제도 가능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이 쉽다. 전통시장에서는 일반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모바일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업체도 3,300곳을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시흥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모바일시루’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됐다. 모바일시루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앱을 설치하고 계좌연결을 통해 시루를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구매와 환금을 위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김포/김국현기자] Q.김포페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김포시 지역화폐 1. 어디에서? 김포시 지역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유흥업소 제외) 2. 뭐가 좋지? 이용자는 구입시 상시 6% 할인(명절 등 특정시기 최대 10%할인), 소득공제 30% 가맹점은 가맹,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음 3. 어떻게? 소비자도, 가맹점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착한페이 앱 설치 (모바일 QR코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4. 궁금한건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558) 김포시 콜센터(980-2114)
[평택/김한규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시청 인근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 박경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배훈식 평택시지부 부지부장, 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농협에서도 기업체 대상으로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대표는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매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들어오면 적극 환영하며 시민들이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식사를 마치고 직접 구매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1
[시흥/양복순기자]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처인 시루 가맹점이 5,000호를 돌파했다 시흥시는 28일 시흥화폐 시루의 5,000번째 가맹점을 방문, 지정서 및 가맹점 스티커 전달식을 가졌다. 5,000번째의 가맹점은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대박점핑다이어트’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흥 시민들은 시루를 사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시루 출시 이전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지난 9월 4일 가맹점 1호 현판식을 시작으로 28일 시루 가맹점은 5,000개를 돌파했다. 시흥화폐 시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음식점, 카페, 병원 및 약국, 산후조리원, 학원 및 독서실, 의류 매장 등 전통 시장은 물론, 골목 골목 내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19년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불어 가맹점 6,000개를 확보해 시루 사용자들이 더 많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시흥화폐 시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시루가 큰 역할을 할 것
[서울/한상희기자] 판매자는 0%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서비스는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 등을 보완한 후 내년3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로페이 서울’은 매장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의 계좌에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진행한 후매출액 8억 원 이하는 결제 수수료를 0%로,8억~12억 원은 0.3%,12억 원 초과 소상공인은 0.5%로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체 10개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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