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 전략물자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 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국제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이 결과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늘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 441건에서 533건으로 느는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법무부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영구임대(30호)·국민임대(60호)·행복주택(40호) 등 총 130호이며,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이고, 국민임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영구임대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일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1월9일, 국민임대 일반공급 1월 10일, 행복주택 1월 11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2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판매 발행금액은 총 22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 12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3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앱)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60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원장 김유현)은 4일 42경산 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 교육 관련 공동 행사 진행 및 교육공간 상호 활용 ▲ 각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공유 및 홍보 협력 등이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1997년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2021년 12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2023년 6월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SW 집적단지인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ABB《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유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지역의 많은 청년 인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충남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 시작 단계인 인공지능의 행정 분야 적용 실현 가능성과 효과·효용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범 운영하는 서비스는 공급기업인 바이브컴퍼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업무용 서치지피티(SearchGPT)’와 ‘도정 이슈(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업무용은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등에서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를 초거대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용자가 분야별 키워드만 입력하면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찾아주고, 간단한 시각화(차트, 그래프)까지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슈 분석은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정에 대한 여론 탐색(언급량 추이, 연관어 분석, 감성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도는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민간의 초거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2023년 공모사업을 106건에 국도비 875억원을 확보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52억원을 더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도비 확보는 최근 3년간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도 97건에 국도비 423억원 확보해 공모사업 선정건수가 9건 늘어났으며, 국도비 확보액은 두 배 이상 더 증가해 공모사업에 대한 발굴 및 선정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다. 올해 선정된 주요 대표사업으로는 △전국에서 7곳만 선정되었고 충남 유일의 지역활력타운(160억원) △예산시장의 전국 인기 핫플레이스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시장대규모주차장조성사업(100억원) △구 충남방적에 대한 유해시설철거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396억원) △임대형 및 충남형 스마트팜조성사업(469억원)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55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 문화관광육성, 농업생활기반 마련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모사업에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공모사업에 공을 들이는 우수한 지자체이기에 그동안 수고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의 ‘뉴:홈’ 홍보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12월 21일(목)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원이 확보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돼 그동안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1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24년도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계5 단지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상계마들 단지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2월 18일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은 물론 원도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15분도시 비전투어 서구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장 발표를 통해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을 약속했으며, 이후 2022년부터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구덕운동장 일대를 복합개발(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에 시는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재검토해 최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인 「리츠」 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해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한 결과 이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대상지가 향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시는 ▲국비 최대 2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