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의 진료환자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질환인 만성콩팥병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증가세가 높고 위험한 당뇨병성 콩팥병과 말기콩팥병의 예방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먼저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어 대한신장학회 박선희 KHP특별위원장이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관리체계 정책 수립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박선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김용균 교수, 중앙일보 권선미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표1)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유특허 활용률 (단위: 건) 연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특허활용률 (활용건수/보유건수) 2013 3,660 603 16.5% 2014 4,355 716 1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은 2013 년 67kg 에서 2022 년 57kg 으로 9 년만에 11kg(15.6%) 나 감소하였는데 ,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 ⋅ 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8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전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 기자회견 (23.05.18 15시) 안녕하십니까?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가 5. 20. (토)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생각을 직접 펼쳐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마다 10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심 퍼레이드·축하공연·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도 국방부 3군 의장대, 여군 의장대, 육사 군악대 등의 시범과 공연, 각종 캐릭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동심한마당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되는 시점에 제15회 행사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서울 및 가평간, 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인정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를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인선이엔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에 미세먼저 측정기에서는 식사동만 미세먼지 수치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경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된 식사동의 미세먼지 현황. 식사동 주민들은 이렇게 식사동에서만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선이엔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오늘,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5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인 김승수 의원, 이종성 의원, 황보승희 의원과 공동으로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센터장, 최안나)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국가적인 초저출산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 1부는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센터장이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주제로, 김장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보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 이택후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이어지며,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이 오늘(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정책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외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전략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UN대사)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남관표 전 주일대사, 김희교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외교의 본질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향한 재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외교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만큼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과장을 경계하고, 의미를 축소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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