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일 삼동 ·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 국도 3 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설명회 ’ 가 개최됐 다고 밝혔다 . 하 의원은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 71 조에 따라 시행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 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 삼동 ~ 창선 구간은 2003 년 창선 ~ 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 꾸준하게 교통량이 늘어 과포화 상태다 . 이미 2019 년 2 차로 적정 교통량인 1 일 6,300 대를 74.8% 초과한 1 만 1,016 대를 기록했고 , 여전히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 특히 평소 10~15 분 소요되는 거리가 성수기 주말이면 2~4 시간이 걸리는 등 주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이외에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 2012 년부터 8 회 이상 도로 확장 공사 건의를 해왔으나 사업 선정에는 번번이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 21 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한 하영제 의원은 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도입률 : 정부에서 배정 인원수를 허가해주면 실제 국내에 도입된 인력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 년 3 월 22 일 발표한 ‘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BCP) 지침 ’ 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 단계 (3 만명 이상 5 만명 미만 ) 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 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 1 월 28 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 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상급종합병원 (45 개 ), 지역거점공공병원 (35 개 ) 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의료기관 80 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 곳 ,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 곳 중 7 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 곳 (20%) 에 불과했고 , 5 일은 34 곳 (75.6%), 3 일은 2 곳 (4.4%) 이었으며 ,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 곳 중 7 일은 16 곳 (45.7%), 5 일 18 곳 (51.4%), 3 일 1 곳 (2.9%) 이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과의 원만한 동행을 원한 당원들의 과반 지지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공천 잡음 없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책임을 안았다. 신임 최고위원 5명도 모두 친윤석열계가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당정일체’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52.93%(총 46만1313표 중 24만4163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 대표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치러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를 갖추게 됐다. 안철수 후보는 23.37%(10만7803표)를 득표해 30%포인트 가까이 뒤진 2위에 머물렀다. 천하람 후보는 14.98%(6만9122표)로 3위, 황교안 후보는 8.72%(4만225표)로 4위를 기록했다. 김 대표 당선에는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협화음을 빚길 원하지 않는 당심이 결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 속,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결정된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는 ▲2021년 813건, ▲2022년 3,146건에 달했다. 잠정조치 의 경우 ▲2021년 869건, ▲2022년 6,4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오늘(6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었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3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약 170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세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2년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와 뇌사기증자 간의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이끌어 갈 좌장은 대한이식학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방도 368호선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가평군 북면 적목리(강씨봉자연휴양림)」 구간의 ‘최우선적인 도로(2차로, 7.3km) 개설’을 경기도에 건의하자, 경기도가 “올 6월부터 13억원을 투입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과정에서 포천시가 도로구간 개설을 건의시 종합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총 1845억원의 사업비 규모의 해당 도로 개설이 추진된다면, 포천시와 가평군의 상호 경제생활권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동면~북면 구간이 경기도의 차기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줄여,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3.4. (ⓒ연합뉴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