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20,50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462명이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유기 아동은 입양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없어 발견 초기 입양을 가기 어려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 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주주의의 전범이 돼야 할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1973년 창설했다. 태권도 우리나라 대표 효자종목으로써 국제 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해 태권도 저변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4일, 강원도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춘천 시민의 염원과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오는 8월 본부유치가 최종 결정되고 본부 운영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 및 부처안 예산 심의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 인구소멸과 산업의 쇠퇴라는 위기 앞에서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일가의 차남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예로 들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매출액 120억원 중 91% 이상(109억), 2019년 매출액 194억원 중 98% 이상(191억), 2020년에는 매출액 254억원 중 99% 이상(252억원)이 TV조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가 되고 3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공정위의 진행 상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황운하의원실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로 신고·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건 전후로 1년내 신고·접수된 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5년간 신고·접수된 총 16건 중 단 1건만이 과징금 부과처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족벌언론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이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 동반성장몰 ’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 동반성장몰 ’ 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인 ‘ 동반성장몰 ’ 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상생형 복지플랫폼이다 . 법안에는 ‘ 동반성장몰 ’ 을 국가가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 ‘ 동반성장몰 ’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반영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 동반성장몰 ’ 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했다 . 2018 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 동반성장몰 ’ 은 도입 이후 5 년 간 공공기관 350 곳 중 143 곳만 참여하여 41% 에 그쳤고 , 참여한 공공기관 30% 는 누적 구매액이 1000 만원도 미치지 못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신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장을 위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법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하여 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이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19.1%인 것을 고려할 때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점자 문맹률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12 일 ,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논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 ·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 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야당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서병수 김상훈 김태호 조해진 강기윤 김성원 구자근 김예지 서범수 안병길 엄태영 임이자 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신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식품안전의 날을 앞둔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빵, 과자,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조리식품 중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일컫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린이식생활법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의 안전·영양·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거쳐 진행된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13,661개의 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432개로 단 3%에 불과했다. 품질인증 식품 수는 2018년 171개에서 2023년 4월 기준 432개까지 증가했지만, 유통되는 식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생산실적 기준 판매액 상위 10개 업체의 품질인증 식품 수는 4개로 총 1,425개의 식품 중 4개밖에 되지 않았으며 약 0.02%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문제도 눈에 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발생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19명(375% 증가),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1,901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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