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달 3월 18일 어선들이 인천 중구 삼목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경기 양주시 가연재활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에서 굴삭기가 수해로 쌓인 토사를 치우고 있다. 2025.8.13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이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고 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6개소 위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8월 23일(토) 앤더슨씨 성수(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2025년 흡연예방 캠페인 ‘노담소셜클럽’ 의 첫 번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노담소셜클럽’은 15세~34세 청소년 및 청년 비흡연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담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택하는 새로운 ‘노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층의 세대 문화에 맞춰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한 클럽 모집은 6월 27일(금)부터 7월 27일(일)까지 약 한 달간 공식 누리집(https://nodam.kr)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67개 모임(클럽), 3,638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지원해 큰 관심을 모았다. 클럽 활동기간, SNS 영향력(팔로워 수), 연령 및 범주의 다양성 등 선발기준에 따라 20개 클럽*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클럽은 앞으로 ‘노담문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오는 8월 18일부터 3개월간 전국 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구급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2024년부터 해당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는 ➊ 로고라이트와 ➋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음향 장치) 두 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로고라이트는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야간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문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운전자는 시야에 직접 문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어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해 운전자의 인식을 강화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등 총 사업비 2,03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걸쳐 권역책임의료기관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선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17개 시·도에서 2,355억 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 원(국비 759억 원)의 지원금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시·도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청년들이 평창의 실록박물관, 오대산사고, 월정사와 서울 광화문,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 특강과 K-컬처 체험, 워크숍, 한일청년 국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15명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공유한다. 아울러, 월정사와 협업해 평창의 청정한 자연유산과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교류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 오대산사고 미션투어. (국가유산청 제공)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실 행사의 준비, 시행, 사후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참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