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5.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11.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일(목) 배현진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배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ㆍ노원ㆍ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1,536명)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11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충하는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센터)는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농촌진흥법 안에 ‘농촌진흥청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22 년 11 월 ~`23 년 2 월 ) 에너지 취약계층은 5 만 3753 명으로 지난해 ( `21 년 11 월 ~`22 년 2 월 ) 2 만 3518 명보다 129% 증가했다 . 항목별로 살펴보면 ,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 만 1052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 명 , 4377 명에 달한다 . 전기료체납 · 단전 ·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 표 -1 참조 ] [ 표 -1]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대상자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기료체납 단전 단가스 올 겨울 (A) (`22. 11.~ `23.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인천대, 군산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방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강릉원주대, 경상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오늘(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오늘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고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 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와 주최한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토론회가 1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K-웰니스 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세계 웰니스 시장은 이미 5,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우리 산업은 기초적인 법도 없이 방치되어왔다"면서 "K-웰니스 산업 육성법을 통해 산업의 골자가 세워지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희정 차의과대 교수(웰니스&스파연구원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등 웰니스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웰니스 정책 컨트롤타워 문화체육관광부 김상욱 정책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법안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 외국인투자기업‘한국산연’노동자와 연대하다 구속된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의 공판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10일(수) 일본 재판부에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8명(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진보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3명)은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한국산연 사태 해결에 앞장선 오자와 타카시의 공로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의 위장폐업,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연 노조와 연대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본 본사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오랜 투쟁 끝에 2022년 7월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일본 산켄전기는 노사합의를 이뤄냈지만, 오자와 타카시는 일본에서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다가오는 5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위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974년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다. 산켄전기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낮춘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올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의 28% 지원과 복지부의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23일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하며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수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화학산업을 2030년 세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어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출처=산업통상부) 이번 로드맵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와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해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분리·후공정·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 순간 최대 예상인원(행안부 추산): 서울지역(5) - 명동(9만 명), 이태원(2만 명), 강남역 일대(7만 명), 홍대(9만 명), 성수동(3만 명) / 부산지역(1) - 서면(2만 명)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비만군율은 과체중 및 비만을 합산한 수치를 말함 **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2025년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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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