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ㆍ읍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들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146회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14일 IPU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의원으로서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기술적인 면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라면서도 “빠른 변화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 변화가 초래하는 불평등, 인권 기준에 대한 신뢰 악화, 권리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극화와 분열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여 일하고 있는 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잘못된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켜 방어적 공격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아쇠를 손에 쥐여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IPU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을 위해 각국 의회와 의원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기 김영배 김영진 김철민 박광온 박용진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기홍 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일 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 년에 시행됐다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통해서 선의의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3월 9 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산업부 , 코트라 , 킨텍스 , 코엑스 , 엔스코 , 벡스코 ,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함께하는 제 1 회 『 전시산업 연구 포럼 』 이 발족했다 . 이 날 행사에는 홍정민 국회의원 ( 고양시병 · 더불어민주당 ), 한무경 국회의원 ( 비례 · 국민의힘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 , 유태열 코트라 사장 , 이재율 킨텍스 사장 , 이동기 코엑스 사장 , 이상길 엑스코 사장 , 손수득 벡스코 사장이 참석했으며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장의 발표로 “ 코로나 19 엔데믹 시대의 전시산업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을 논의했다 . 이 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국내 전시회 개최수가 23 년에는 70% 회복되었으며 24 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 그러나 “ 실질적 국제형 대규모 전시회의 질적 회복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 하며 특히 “ 전 세계 1~10 위 규모의 전시장 중 7 곳이 중국에 쏠려있고 , 상하이컨벤션센터만 400,000 ㎡ 인데 반해 대한민국 전시장규모는 다 합쳐 430,000 ㎡ 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3일 배현진 의원이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Wellness)가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 웰니스(Wellness) = 웰빙(well-being) + 행복(happiness) + 건강(fitness)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약 4,357억 달러)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웰니스도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미 2017년 시장 규모가 약 15조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웰니스 산업은 복지, 보건, 관광 등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제도가 미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1일,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수영장·헬스장·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지방도 701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 억 3,800 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 억원 , 연면적 595 ㎡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 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 이라면서 “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3.4. (ⓒ연합뉴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30일 1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