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가 ‘힐링 산청에 빠지다’를 주제로 막을 올린다. 27일부터 10월9일까지 13일간 산청IC 앞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제19회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무료 한방진료와 약선음식 전시·체험, 내몸의 보약이 되는 약초 달이기 체험, 웰니스 뷰티 체험 등 심신의 치유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일인 27일 오후에는 식전공연과 개막을 축하하는 대북 퍼포먼스에 이어 가수 한혜진, 바다, 조항조가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틑날인 28일 오후 3시에는 MBC가요베스트 녹화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 공연은 가수 겸 MC 조영구가 사회자로 나서며 오승근, 박구윤, 최진희, 장은숙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자신의 히트곡을 선보인다. 상설프로그램이자 축제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산청 혜민서’에서는 매일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함께 증상에 따라 한방진료(침, 부항 등) 등 질환별 치료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한방약초 족욕체험, 한방효소 담그기를 비롯해 휴롬 건강·미용주스 체험, 쏘가리 맛보기, 은어잡기 체험, 어의·의녀복 입고 기념촬영 등 100여개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축제장에서는 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남동구(구청장이강호)가그동안구청사내에운영해온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판매장운영을이달30일부로종료한다. 24일남동구기업지원과관계자는“2018년하반기구청사활용계획이새롭게수립되면서남동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운영종료가불가피하게됐다”고밝혔다. 구는지역인구가55만명에육박하면서행정서비스확충요구에따라최근170여명의신규직원을채용하고내년1월조직개편을앞두고있다. 하지만늘어나는직원수에비해업무공간을확보하지못해행정서비스효율이떨어질것이란우려가컸었다. 이에따라구는청사1층에있는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업무공간등행정수요에맞는서비스공간으로활용한다는방침이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은지난2016년1월사회적기업인제이에스엠글로벌㈜을수탁운영자로선정해전시판매장을설치했다. 2016년4월29일부터2018년4월6일까지가1차계약기간이었다. 구는2018년4월7일부터2019년4월6일까지1년연장하는제2차위·수탁계약을체결해남동구전시판매장을운영해왔다. 이후수탁운영자와입점업체의정리기간이필요하단요청으로지난4월7일부터오는9월30일까지정리기간을두고판매장을정리하기로수탁운영자와입점업체대표가남동구청장과의면담을통해결정했다. 남동구는그동안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수탁운영자의안정적운영을위해6천600여만원의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오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황새공원 일원에서 제1회 예산황새축제를 개최한다. 예산황새축제는 당초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인해 28일과 29일로 연기된 바 있다. 예산황새축제는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황새와 반딧불이를 직접 보고 느끼는 생태체험을 제공하며, 황새마을의 이색적인 테마 프로그램, 전통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생태 관광축제를 목표로 진행된다. 군은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 추진 운영본부를 구성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황새 복원 사업을 통해 전국 자연에서 살아가는 황새의 모습을 담은 전국 황새기록 사진전을 지난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간 진행 중으로, 사진전에는 21명의 작가와 3명의 초대작가가 제출한 작품 98점 중 선정된 40점을 전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록 태풍으로 인해 예산황새축제가 갑작스럽게 연기됐지만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며 “알차게 준비한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음악을 통해 알리는 ‘Let’s DMZ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콘서트’가 오는 22일 저녁 7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리스 가수 마리아 파란투리, 소프라노 서선영, 정태춘 밴드,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 등이 출연한다. 콘서트 1부에서는 그리스의 대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헌정한 ‘교향곡 제3번’을 경기필하모닉, 소프라노 서선영, 의정부시립합창단, 그란데오페라합창단의 합동으로 국내 초연한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과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후보에 나란히 오를 정도로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태춘 밴드 등을 비롯해 그리스의 유명 가수이자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분신이라 불리는 마리아 파란투리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은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사계>, <그날이 오면>, <백두에서 한라,
고양시는 10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에 평화 기원 ‘고양 평화 예술제’를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무료 공연으로 개최한다. 오케스트라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 공연장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은 ‘평화 사랑 그리고 믿음’을 주제로 한다. ‘고양 평화 예술제’는 공연 예술 문화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성 메시지를 통해 한 걸음 더 다가온 평화 시대의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제공할 것이다.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는 ‘고양 평화 예술제’는 고양시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 몰다우’를 시작으로 평화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관현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4 선언 합의 11년 만에 처음 열린 남북공동기념행사에 민간방북단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가수 조관우가 함께한다. 대중 가수 서영은 그의 노래로 밝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뮤지컬 음악곡으로는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뮤지컬 영웅의 ‘동양평화’ 등 3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영화 삽입곡은 젊은 세대들이 열광한 영화 알라딘과 겨울왕국의 OST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음악극 ‘정조와 햄릿’을 9월 28일(토)부터 10월 6일(일)까지 매주 토일 오후 7시 국회 잔디마당에서 선보인다. 음악극 ‘정조와 햄릿’은 2016년 초연 이래 1만5000여명의 선택을 받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다. 매 년마다 박경훈, 이아람 등 국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음악감독을 주축으로 동시대 전통음악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창작국악과 연극, 현대무용이 함께한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음악극 ‘정조와 햄릿’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원망과 효심을 동시에 품었던 정조와 갑작스러운 부왕의 죽음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힌 햄릿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 생사의 기로 앞에선 동병상련의 두 주인공이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원한과 복수, 용서와 화해 등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내밀한 모습을 섬세한 창작국악과 역동적인 현대무용으로 담았다. 이우천 연출은 정조와 햄릿이라는 동서양의 극적인 인물을 대비 시켜 인간의 근원적 모습을 마주하고자 극과 음악의 조화에 힘썼으며, 박준희 안무가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시각화하는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의 몰입
대야동원도심지역의주민과상인이마음을나누는교류의장으로자리잡은‘댓골골목축제’가오는9월28일오후2시부터대야동상가거리일원에서개최된다. 4회째를맞은이번골목축제는대야동댓골상인회(회장양성진)에서주관하고시흥시에서후원한다. 체험부스, 먹거리, 무대공연등다양한프로그램을준비했으며캐리커처, 타로카드, 공방체험등의체험활동이아이들의발걸음을축제로이끌것으로기대된다. 특히키다리피에로가돌아다니면서풍선아트를선보이며아이들에게풍선을재미있게나눠줄예정이다. 뿐만아니라지역일반인및학생들과댄스가스, 트로트가수등인지도있는가수도출연해댄스, 음악공연을통해축제분위기를한껏올릴것으로기대된다. 대야동주민자치회, 대야문화자치마을,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등지역내기관단체가협력해다양한먹거리(소떡소떡, 번데기, 떡볶이등)도준비했고, 이벤트를통해푸짐한선물도제공할예정이다. 댓골상인회측은“문화·예술·체험을즐길수있을뿐아니라골목상권을홍보하고상권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축제가되기바란다”고밝혔다. 이해규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상인, 주민이함께만들어가는이런축제를통해지역이자연스럽게문화공동체를형성해골목상권활성화가되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율현공원에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별과 꽃이 있는 초가을 밤의 정취를 시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2019 율현공원 ‘별꽃페스티벌’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율현공원이 2016년 6월에 조성된 후 최초로 열리는 야외음악회다. 율현공원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이번 음악회는 18시부터 열릴 시민아티스트 공연을 시작으로 19시부터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인기가수 조관우, 뮤지컬배우 박해미, 소프라노 이해원, 팝페라 그룹 포마스 등이 출연해 설레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원이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18시부터 열리게 되는 시민아티스트 공연에는 지난해 4월 싱글앨범으로 데뷔한 키즈걸그룹 ‘베리포’의 깜찍한 공연을 시작으로 강남구 지역 예술 단체인 ‘태화 토마토 어린이중창단’, 리코더 합주단 ‘마술피리’가 함께하며 클래식 명곡들을 밴드음악으로 재해석한 아트록그룹 ‘아룸앙상블’이 시민무대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바로 이어질 19시 본 공연은 야외음악회의 분위기에 걸맞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리그의 ‘페르퀸트-아침’이 아름다운 율현공원의 전경이
서촌공간 서로는 2019년 단막극 특성화 극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 이어 서로단막극장을 새롭게 선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막극장르에 대해 다양한 제시를 하고, 단막극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개발, 공연화함으로써 연극계의 단막극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9월 19일(목)부터 10월 27일(일)까지 3개의 창작 단막극이 서촌공간 서로에서 무대에 오른다. 2회를 맞이하는 서로단막극장은 2019년에는 김명화, 정승현, 전인철 3명의 연출가를 통해 각자가 바라보고 생각하며 지향하는 단막극에 대해 집중, 무대에서 연출들의 단막극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막극은 긴 이야기 만들기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삶의 편린들 중 번뜩이는 순간들에 시선을 집중하여 보여주기 좋은 장르다. 작고 소소함의 ‘특별함’, 우리가 쉽게 지나친 일상 속의 ‘위대함’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짧고 강렬하게 무대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이야기로 환원되지 않는, 이야기가 다 되지 못한, 이야기에서 벗어난 이야기, 우리가 쉽게 지나친 그런 이야기와의 강렬한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블랙박스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율현공원에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별과 꽃이 있는 초가을 밤의 정취를 시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2019 율현공원 ‘별꽃페스티벌’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율현공원이 2016년 6월에 조성된 후 최초로 열리는 야외음악회다. 율현공원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이번 음악회는 18시부터 열릴 시민아티스트 공연을 시작으로 19시부터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인기가수 조관우, 뮤지컬배우 박해미, 소프라노 이해원, 팝페라 그룹 포마스(FOR MAS) 등이 출연해 설레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원이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18시부터 열리게 되는 시민아티스트 공연에는 지난해 4월 싱글앨범으로 데뷔한 키즈걸그룹 ‘베리포(BERRY4)’의 깜찍한 공연을 시작으로 강남구 지역 예술 단체인 ‘태화 토마토 어린이중창단’, 리코더 합주단 ‘마술피리’가 함께하며 클래식 명곡들을 밴드음악으로 재해석한 아트록그룹 ‘아룸앙상블’이 시민무대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바로 이어질 19시 본 공연은 야외음악회의 분위기에 걸맞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지휘-하성호)의 연주로 그리그의 ‘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 2019년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까지. 대한민국 대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한방 항노화 축제와 웰니스 관광의 역사 그 자체다. 경남 산청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정기를 품은 1000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한방약초의 고장이다. 가야시대에는 황실의 휴·요양지로도 이름을 날렸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28종의 명품 약초를 진상한 곳이며 수많은 명의들이 활동한 한의약의 본고장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방약초축제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한방약초산업 우수특구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높고 푸르른 하늘, 향기로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 산청군은 열아홉번째 한방약초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장마와 태풍에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면 경남 산청으로 가을여행을 떠나보자. /편집자 주 ◇ 발길 사로잡는 ‘치유의 산청약초 건강터널’ 여행 산청군은 ‘힐링 산청에 빠지다’를 주제로 제19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 개막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대한민국 대표 힙합 뮤지션 에이오엠지(AOMG)사단이 출연하는‘2019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이하 비오에프(BOF))힙합매시업 콘서트’의 티켓을10일 저녁8시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티켓 판매는 하나티켓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티켓 가격은 스탠딩A석4만4천 원,스탠드(좌석) B석2만2천 원이다. 이번 티켓 오픈에서는 공연 티켓 외에‘케이팝(K-POP)콘서트A석(단가5만원) +힙합매시업 콘서트A석(단가4만4천 원)’과‘비오에프(BOF)판매용 기념품’을 함께 구성한 한정판‘복불복(福不BOF)패키지(판매가격8만7천 원)’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복불복(福不BOF)패키지’는1차 티켓 오픈에서 놓친A석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벌써부터 많은 팬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또한 패키지로 구성된 비오에프(BOF)기념품은 케이팝(K-POP)콘서트 현장에서 입장밴드 교환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럭키백(lucky-bag)안에 무작위로 들어있어 입장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재미도 있다. ‘2019비오에프 힙합매시업 콘서트’는10월20일 저녁7시30분부터2시간 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영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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