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同性)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22.3.25)된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불수리’ 처분될 것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불수리’라는 답이 나와 있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낙인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결과”라며,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된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 자세 등에 대해 AI를 통해 구별, 이를 자료화하여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임오경 의원은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한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하여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은 2 일 ,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다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 · 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 놀이 ,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 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 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 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일명 ‘N 번방 ’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 년 5 개월간 55 차례나 자원봉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안 발전계획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되 순천•여수 지역의 특색을 각각 반영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는 6월 2일(금)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인권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마쳤던 통일부는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시급성과 시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사실상 금기시하며 감추기에 급급하였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2차 북한인권박물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에 붙여 국회에마저 제출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감추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북한인권실태는 지난 2014년 COI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증언하며 이미 많이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 실태 숨기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선택적 인권을 외치며 북한인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 세계 유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대한민국 세종시에 설립 배현진 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근거가 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지난 2020년 8월 대표발의 (※ 2020. 11. 19 본회의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UNESCO WHIPI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임.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여 이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설립됨. 배현진 의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센터의 조속한 설치 촉구, 이행 확답받고, 센터 설치 근거법 대표 발의 후 3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시켜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제해석설명센터 본격적 설립 추진 가능토록 노력. 2023. 5. 31(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에서 문화재청, 배현진 의원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자위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전체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변화 추이 – 최근 3년 분기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전체 중소기업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Q 24,084 1.7 7,640 1.3 ‘20.2Q 22,430 △13.7 7,380 △10.0 ‘20.3Q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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