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서 “부정사용된 314억원은 전체 보조금의 0.45%에 불과하며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탄압, 해결방안 간담회’에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29개 부처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자료에 의하면 12,133개 단체 6,158개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6.8조 중 부정 사용된 건수와 금액은 1,865건에 약 314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직무상 범죄행위가 2021년 기준 2,337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된 나머지 99.54%가 매우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과 최근 윤석열 정부의‘시민사회 때리기’ 현상의 진행 상황,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위원장 채연하 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7월 7일(금) 오전 10시 포천 사무소(포천시 구절초로 12)에서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는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것이다. 당일 행사에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포천 시ㆍ도의원, 포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매달 각 1회씩 정기적인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평군에서도 7월 중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접수한 민원은 신속히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 `19.5.30.)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 약칭) 이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을 요청하였고, 전차관도 소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안 통과 후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하 전남 전교협의회장, 순천향교 정병조 전교 등 전국의 유림 간부들은 소 의원에게 전화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사업은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신설 2억원, ▲명도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 12억원, ▲군산1‧2 국가산단 등 주요교차로 2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 총 4개다. 소룡동에 위치한 인공암벽장은 전북 내 유일한 국제규격 시설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볼더링장을 신설하게 되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는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볼더링은 보조 장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팔과 다리로만 바위를 오르는 암벽등반의 한 장르다. 현재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가 공사 중에 있는데 명도항만 유일하게 차도선(차를 태우는 배) 선착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도에 2023년 말까지 LPG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나 차도선 선착장 미비로 충전 차량 입도가 불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확보로 경사식 선착장이 지어지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어촌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공사는 다음달인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에 완공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제·개정 법률안 총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등 총 3건이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고민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호출산법안이 병행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호출산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입장과 보호출산법안이 병행처리 되지 않는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혹서기를 앞두고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30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부담금 역시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 등이 겹쳐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정부가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9월 1일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대찬성하며, 드론산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고려하여 드론사령부를 포천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차례나 직접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춘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열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①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드론사령부는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③ 드론사령부는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행정부대다. ④ 간부 등과 그 가족들의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⑤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 ⑥ 새로운 위치에 창설되는 것이 아닌, 기존 부대가 빠져나간 위치인 6공병여단 부지에 창설되는 것이다. ⑦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⑧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11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빠져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접촉할 우려가 크고, 장애인이 학대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 기관의 정보보호인증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망법 」 일부개정안을 6.29. 대표발의 했다 . 홍석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 2018 년 500 건에서 2022 년 1,142 건으로 해킹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업종별로 보면 , 2022 년 기준 정보통신업이 40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제조업이 245 건 , 도매 및 소매업이 156 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 ( 업종별 ) > ( 단위 : 건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업종 건수 업종 건수 업종 건수 업종 건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부산해운대을)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간소화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창업생태계에 대응하는 동남권 대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창업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상업·문화가 합쳐진 복합공간도 함께 조성해 우수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일·삶·문화·여가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소관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센텀2지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 부산시 등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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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