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3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약 170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세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2년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와 뇌사기증자 간의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이끌어 갈 좌장은 대한이식학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방도 368호선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가평군 북면 적목리(강씨봉자연휴양림)」 구간의 ‘최우선적인 도로(2차로, 7.3km) 개설’을 경기도에 건의하자, 경기도가 “올 6월부터 13억원을 투입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과정에서 포천시가 도로구간 개설을 건의시 종합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총 1845억원의 사업비 규모의 해당 도로 개설이 추진된다면, 포천시와 가평군의 상호 경제생활권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동면~북면 구간이 경기도의 차기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줄여,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임차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4일(금),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협 위원장, 공동 부위원장인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체육계를 대표하여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제갈성렬 의정부 시청 빙상 총감독, 96 애틀란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경희대 교수, 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안근영 감독 등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도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호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김철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2024 대회의 남북평화대회 추진관련 입법현황, 준비현황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연합회의가 주최한 『2020 청년농업인 정책제안』에서 제안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청년 및 여성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장인,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을 해경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작 마약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은 마약탐지견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마약 단속 기관인 관세청은 마약탐지견 38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1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재 해경은 마약탐지견 없이 마약 단속을 하고 있는데, 탐지견이 필요하다”면서, “해경이 관세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마약탐지견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했다. 해경이 독자적으로 마약탐지견을 운용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마약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공동 활용’하라는 것이 최춘식 의원의 요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종욱 청장은 “마약탐지견 공동 활용을 위해 관세청장과 해양경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난 7년간 이천시민과 함께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대월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월 31일 마장면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3일간 총 11회에 걸쳐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보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의 2023년도 국비 예산확보 성과와 지난 7년간의 국비·기금 사업현황을 비롯하여 5대 의정철학(▲상생과 조화 ▲새로움 ▲희망 ▲건강하고 지속가능함 ▲중심)을 바탕으로한 의정활동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밖에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부터 지역 현안,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추운 날씨와 국회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보고회 일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보고회 자리를 찾아주셨다”며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성남~장호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