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ㆍ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수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감사 수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 핵심 고위직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아빠 찬스’에 대해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종이쇼핑백 등에 넣어 옮긴 ‘소쿠리 투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무능과 부패,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선관위는 성역이 아니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명백하게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 자체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임기 내내 실시한 우리 해역 측의 방사능 농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상 그 결과가 ‘정상 기준치 이내’로 도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우리 해역 측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이후, 정권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했지만, 세슘, 삼중수소 등 모든 조사상 해당 방사능 농도가 「국제 및 국내의 식품기준치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치 이내」로 조사 및 판단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슘-134는 임기 내내 불검출됐고, 세슘-137과 삼중수소는 국제적인 기준치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로 조사됐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민주당이 후쿠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의결된 국회 발의 감세법안 212건 중 211건(99.5%)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1건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결된 모든 의원 발의 감세법안이 거대양당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양당은 세수가 늘어나는 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양당은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감세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당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의 세수부족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의한 5년간 감면액은 81조 9899억원*에 이른다.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결된 안에 의견을 반영시킨 모든 법안**을 조사한 결과 감세법안의 개수는 총 223개였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 11개를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1일(수)과 1일(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 현황은 , 2022 년 기준으로 119 구조견 , 경찰견 , 군견 , 과학수사 특수목적견 , 검역탐지견 등 약 600 여 마리이다 . 공적업무를 수행한 동물은 은퇴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 분양이 활발하지 않고 , 안락사 시키는 사례도 있다 . 일명 ‘ 토백이법 ’ 으로 불리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공무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공무동물을 분양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해야 하고 , 분양 이후에도 공무동물의 진료 · 치료 등 사육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최근 경기 양평에서 펫숍 또는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동물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1,200 마리 개 사체와 동물 뼈무덤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 또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입양을 원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6/7(수)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까지 재지정된다면 세 차례 연속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MICE 사업)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허가구역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청주시 서원구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은 5일 “충북대학교가 ‘첨단분야(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남이면 구미리가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모로 추진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수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충북대학교는 이차전지 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속발전을 위한 첨단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충북대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02억원 씩 408억원(총사업비 43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충청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생산액(48%) 및 수출액(29.1%)이 전국 1위로, 지역 내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우수한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이 있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이차전지에 대한 산ㆍ학연계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역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낮춘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올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의 28% 지원과 복지부의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23일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하며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수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화학산업을 2030년 세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어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출처=산업통상부) 이번 로드맵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와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해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분리·후공정·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 순간 최대 예상인원(행안부 추산): 서울지역(5) - 명동(9만 명), 이태원(2만 명), 강남역 일대(7만 명), 홍대(9만 명), 성수동(3만 명) / 부산지역(1) - 서면(2만 명)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비만군율은 과체중 및 비만을 합산한 수치를 말함 **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2025년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하였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등 선도적 도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화) 16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행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6점을 포함, 총 29점의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성과 격려를 넘어, 새 정부 국정과제* 인 ‘국민 중심 민원 처리’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기관 16점), ▲민원담당자 보호(개인 6점), ▲국민불편 민원 해결(개인 7점)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대통령 표창)가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서초구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서초 디지털 민원 창구'로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경남 밀양시, 부산 영도구(국무총리 표창)는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확충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불편 민원 해결 분야는 서울시교육청 우효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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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