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고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 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와 주최한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토론회가 1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K-웰니스 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세계 웰니스 시장은 이미 5,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우리 산업은 기초적인 법도 없이 방치되어왔다"면서 "K-웰니스 산업 육성법을 통해 산업의 골자가 세워지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희정 차의과대 교수(웰니스&스파연구원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등 웰니스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웰니스 정책 컨트롤타워 문화체육관광부 김상욱 정책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법안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 외국인투자기업‘한국산연’노동자와 연대하다 구속된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의 공판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10일(수) 일본 재판부에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8명(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진보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3명)은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한국산연 사태 해결에 앞장선 오자와 타카시의 공로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의 위장폐업,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연 노조와 연대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본 본사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오랜 투쟁 끝에 2022년 7월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일본 산켄전기는 노사합의를 이뤄냈지만, 오자와 타카시는 일본에서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다가오는 5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위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974년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다. 산켄전기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지원을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6일 2차 개통하였으며, 3차(사회서비스 확대)와 4차 개통(통계시스템 통합)을 22년 12월 중에 개통을 계획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체 사업량 총 39,293건 중 33%인 12,960건(2차 670건, 3차 및 4차 11,927건)이 부적합하여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간사는“22년 12월 기능검사 결과 당시 25,447건 중 부적합이 9,559건으로 3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이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개통까지 2주간의 시간이면 미진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로 알려졌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월 11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대등한 교섭권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방안을 논의한다. ‘을의 경제적 기본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우원식의원·김경만의원·이동주의원과 (사)기본사회가 공동주관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재명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이다. 토론회 좌장은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맡고 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동주의원과 ‘중소기업과 가맹점·대리점의 교섭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정책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일하는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9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는 없는 실정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의사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7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기존에 설치된 관로의 결함으로 그동안 논 배수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가운데, 직접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배수로 보수공사가 성공적으로 최종 완공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천리의 일부 논농사 부지에서는 경작농지보다 배수로가 높게 설치되어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동시에, 관로 부실에 따른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여 논 관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로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 조치할 것’을 적극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구간(184m)의 관로 높이를 더 낮춰서 재설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춘식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최춘식 의원의 요구대로 지난 4월 14일 배수로 공사에 착공한 후, 논둑 쌓기 작업까지 포함하여 4월 27일 공사를 최종 완료했다. 최춘식 의원은 “운천리 배수로 재설치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8일(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올해 100세를 맞이한 박옥선 할머니의 상수연을 축하하고 할머니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다. 이날 방문은 송석준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이천1선거구), 허원 의원(이천2선거구),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비례) 이 함께 했다. 나눔의집 방문 인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내부 수칙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검사 완료 후 양로시설에 입장했다. 특히 이날은 어버이날에 더해 박옥선 할머니의 100세 축하 상수연 잔치도 있어 방문의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송석준 의원과 동행한 시도의원들은 나눔의집 역사관과 추모공원도 같이 방문하며 위안부 피해의 아픔과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시설운영과 관련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나눔의집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은 빼놓지 않고 나눔의집을 방문하고 있다.”며 “올해는 할머니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도 많이 되지만 할머니들의 평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글로벌 SMR 제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토론회를 후원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부담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영국왕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35년까지 최대 63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곧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시장이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SMR 파운드리(Foundry)’는 소형모듈원전 종합생산체계를 뜻한다. 최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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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4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