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 약칭) 이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을 요청하였고, 전차관도 소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안 통과 후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하 전남 전교협의회장, 순천향교 정병조 전교 등 전국의 유림 간부들은 소 의원에게 전화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사업은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신설 2억원, ▲명도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 12억원, ▲군산1‧2 국가산단 등 주요교차로 2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 총 4개다. 소룡동에 위치한 인공암벽장은 전북 내 유일한 국제규격 시설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볼더링장을 신설하게 되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는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볼더링은 보조 장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팔과 다리로만 바위를 오르는 암벽등반의 한 장르다. 현재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가 공사 중에 있는데 명도항만 유일하게 차도선(차를 태우는 배) 선착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도에 2023년 말까지 LPG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나 차도선 선착장 미비로 충전 차량 입도가 불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확보로 경사식 선착장이 지어지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어촌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공사는 다음달인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에 완공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제·개정 법률안 총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등 총 3건이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고민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호출산법안이 병행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호출산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입장과 보호출산법안이 병행처리 되지 않는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혹서기를 앞두고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30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부담금 역시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 등이 겹쳐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정부가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9월 1일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대찬성하며, 드론산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고려하여 드론사령부를 포천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차례나 직접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춘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열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①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드론사령부는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③ 드론사령부는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행정부대다. ④ 간부 등과 그 가족들의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⑤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 ⑥ 새로운 위치에 창설되는 것이 아닌, 기존 부대가 빠져나간 위치인 6공병여단 부지에 창설되는 것이다. ⑦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⑧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11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빠져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접촉할 우려가 크고, 장애인이 학대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 기관의 정보보호인증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망법 」 일부개정안을 6.29. 대표발의 했다 . 홍석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 2018 년 500 건에서 2022 년 1,142 건으로 해킹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업종별로 보면 , 2022 년 기준 정보통신업이 40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제조업이 245 건 , 도매 및 소매업이 156 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 ( 업종별 ) > ( 단위 : 건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업종 건수 업종 건수 업종 건수 업종 건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부산해운대을)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간소화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창업생태계에 대응하는 동남권 대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창업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상업·문화가 합쳐진 복합공간도 함께 조성해 우수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일·삶·문화·여가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소관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센텀2지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 부산시 등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정부가 식량 확보와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자급력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대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량자급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자급력을 포함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자급력 개념은 가까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 지표화되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산, 타인의 조력 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이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과 절차가 까다롭거나 합리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정작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17세 청소년인 아이 아빠가 자택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 엄마의 출산을 도왔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만 들은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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