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현행 김영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2일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3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되어 아동 ·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 대면하거나 아동 · 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 · 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행법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소유자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3월 23일(목)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제3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자살대책, 정부·지자체·민간, 우리 모두 나서자」라는 주제로 ‘생명존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 1차관, 생명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해 자살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인주 전 사회통합수석의 주제발표에 이어 영아에서 청소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살 현황과 유가족의 지원대책에 대해 5명의 전문가들이 자살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였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을 비롯해 주변인에게도 자살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독사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023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에 장지동, 초월읍 일원(추정사업비 80억 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의 광주지구는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하천 유역의 총 강수량 중 하천을 통해 빠져나가는 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작년 6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농로 등)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되었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수)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받거나, 저연차·저경력 직원의 업무로 강등되는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의를 벗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보복인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남양유업 근로자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부당전보를 지시하는 상사의 녹취록 등 물적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근로자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전보조치를 인사상 불이익으로 판단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 월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최대 5 년간 월 100 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 ‘ 최저임금 ’ 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 이미 싱가포르는 1978 년부터 월 70 만 ~100 만원의 ‘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 제도를 도입해 ,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 조정훈 의원은 “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 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 라면서 “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 임신과 출산 , 돌봄 등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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