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을 K-씨푸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2월부터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대학교, ㈜풀무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육상김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 주관 약 350억 규모의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인 ㈜풀무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시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430억 원(국비 268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2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를 조성해왔다. 여기에 수산 식품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고, 한 단계 높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입주기업 및 지역 수산기업에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치매안심 경로당 환경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매안심 경로당 환경조성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다수가 70∼80세의 인지건강 위험군임을 고려해 실내·외 공간 전반에 인지건강 관점의 시설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불편을 겪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맞춤형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구는 지난 4월 청룡마을, 예술의마을, 우면주공아파트, 방배2동 제2경로당 등 4개소를 '치매안심경로당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환경조성사업을 적용해 시설 전반을 인지건강 중심으로 정비했다. 해당 경로당에는 ▲화장실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색상 대비를 활용한 계단 모서리 시각화 ▲바닥면 미끄럼방지 매트 ▲표시가 명확한 스위치 등 고령층의 신체·인지 기능 저하를 고려한 시설환경 디자인이 반영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경로당 11곳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치매안심 경로당은 서초권 3개소, 반포권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15일 '2025년 옥천군 10대 주요성과'를 공식 발표하며 금년 군정 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대내외에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5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국비 예산 2,000억 원 돌파, 대청호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발전의 변곡점을 이루는 핵심 사업들이 연달아 성과를 이룬 해다. 특히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440만 원 규모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의 국비 규모는 2023년 1,630억원에서 2025년 2,010억원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2,000억 시대를 맞이했다. 생활밀착형 민생사업 중심의 재정투자 전략과 적극 행정, 청렴도 제고 등 혁신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대통령상)과 종합청렴도 13년 연속 우수 등 다수의 대외성과도 함께 기록했다. 대청호 권역은 규제를 넘어 생태·관광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다. 안터지구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을 시작으로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21km, 70억원) ▲장계지구 생태 탐방길 조성(출렁다리 4
(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 김해천문대가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에서 성과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1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개최됐으며, 김해천문대는 '비비단 별빛도시 김해: 지역민 찾아가는 천체관측회'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주최하는 '동남권 과학문화상'은 매해 동남권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부문 ▲개인 부문 ▲성과 부문 총 3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비비단 별빛도시 김해: 지역민 찾아가는 천체관측회'는 김해천문대가 직접 지역 생활권을 방문해 천체관측, 별자리 해설, 천체 전시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김해지역 아동센터·복지관·아파트 단지·공공 체육시설·청소년수련관 등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채로운 과학문화 체험을 제공해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다. 한편, 김해천문대는 지난 2002년 경남 최초의 시민천문대로 개관했으며 천체관측뿐만 아니라 전시, 해설 등 다양한 시민참여 콘텐츠를 운영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김해문화관광재단 이관 이후 누적 방문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 중등 수학교사 3명이 '2025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의 공로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수여하고 있다. 매년 수학 수업의 혁신적 개선, 평가 방식의 발전, 연구 활동 및 사회적 공헌 등을 심사해 10명 내외의 수상자를 선정·시상한다. 신청은 17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진행한다. 올해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 선정됐으며, 광주지역에서는 ▲우산중학교 장미라 교사 ▲월계중학교 김은실 교사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김윤미 파견교사 등 3명이 포함돼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산중 장미라 교사와 월계중 김은실 교사는 올해 광주 수학교육의 주요 사업인 '수학온다(on多)학교'와 '수학이 있는 강연'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 질문 중심의 수업 ▲수학 독서 기반 탐구 활동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을 통해 학습 격차 해소와 수학 자신감 향상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김윤미 파견교사는 광주 수학체험센터장으로서, 체험·탐구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수학교육 생태계를 넓혀 수학 문화 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군산/김주창기자]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신풍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송미숙)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올해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며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송미숙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부녀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보내주신 성금은 신풍동 복지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겨울을 맞아 지난 11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11개소의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의 안전 점검과 시설 관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혈압 측정 등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로당 회장을 비롯해 경로당 운영을 담당하는 어르신 2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 좋았던 점들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어르신은 “평소 궁금했던 점과 불편 사항을 직접 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 겨울철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 이번 간담회가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추운 계절일수록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적극 소통하며 경로당이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면 자생단체들이 모여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3일간 실시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옥산면 청암산 축제위원회 및 자생단체협의회(14개 자생 단체)의 후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장에는 70여 명의 지역주민과 옥산면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총 6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경로당 및 저소득 세대 180세대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자생 단체 회원들은“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가득했다.”라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맛있는 김치를 드시고 모든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안성 옥산면장은 “바쁜 일상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11월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다세대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 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투기 민원은 총 855건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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