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19명(375% 증가),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1,901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끝) # 참고자료 1. 문진석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5.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11.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일(목) 배현진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배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ㆍ노원ㆍ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1,536명)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11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충하는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센터)는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농촌진흥법 안에 ‘농촌진흥청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22 년 11 월 ~`23 년 2 월 ) 에너지 취약계층은 5 만 3753 명으로 지난해 ( `21 년 11 월 ~`22 년 2 월 ) 2 만 3518 명보다 129% 증가했다 . 항목별로 살펴보면 ,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 만 1052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 명 , 4377 명에 달한다 . 전기료체납 · 단전 ·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 표 -1 참조 ] [ 표 -1]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대상자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기료체납 단전 단가스 올 겨울 (A) (`22. 11.~ `23.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인천대, 군산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방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강릉원주대, 경상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오늘(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오늘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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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4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