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농촌융복합시설’로는 음식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장, 숙박시설 등이 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나,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 3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시설로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간이 판매대 등) 등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이의 사실상 보호자였던 동거인 문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라. ‘53개월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간 아이, 가을이 엄마를 지배한 동거인 문씨는 방조범인가 정범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그런데 가을이는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친모와 성인 동거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함은 물론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뼈가죽만 남은 몸으로 죽었습니다. 생후 29개월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좁은 집과 방에 감금됐고 시력을 잃어갔음에도 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다 말라 죽어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정부에 이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5일(7.13~7.17) 동안 전북 지역은 익산 함라 509.5mm, 군산 491.7mm, 완주 384.8mm 등 역대급 폭우가 이어졌다. 특히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기준 지난 8일(7.9~7.17)간 익산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20m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익산 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5일 오전 웅포면에서는 농수로 복구작업을 하던 6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학교를 비롯 경로당에 대피해 있다. 2만ha 규모의 농경지의 유실·매몰, 5천동 이상의 비닐하우스 침수를 비롯해 50여 곳에 이르는 축사 침수로 소, 돼지 등 5만여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닐하우스 내 수천여 대의 농기계 파손은 물론 콩,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 양수장, 배수장, 각종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피해까지 1000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계속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1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이므로 전년도 대비 7.7%P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4조원으로 은행권 대출대비 46% 수준이었으나 2023년은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으며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은행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회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염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 위해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가구 변화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가입기준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 가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기준(공시가격 150%)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인 175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공시가격 126%)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인 27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과 하남시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남 감일동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민의 정당한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평의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동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입니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남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하남시 감일 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 시민은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감일공공주택지구를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 피해가 극심하니 서하남IC로 시점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남 시민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꿨다.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하남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은 일사천리였다. 이후 ‘김건희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규모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됐다. 장관의 놀부 심보에 국책사업은 엎어지고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남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하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라. 감일공공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시점부는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을 둘로 나누고 인근 주민이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세요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안은 특별합니다. 반도, 만과 곶을 따라 걷는 남파랑 걷기길 , 해식애와 기암괴석, 갯벌과 백사장. 수억 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이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지리산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슬로우시티 하동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우주로 비상하는 사천 ▲2억 년 전 공룡의 발자취를 간직한 고성 ▲동양의 나폴리 통영 ▲한국의 산토리니 거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대한민국 해군 도시 진해... 경남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옥포 해전부터 한산대첩, 노량대첩까지 장군이 쓰신 ‘23전 23승 전승’ 신화 중 20승이 이 바다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경남의 바다를 틀어쥐고 호남을 지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영호남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일굴 터전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