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제는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이다.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前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한국블록체인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최수혁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발제에서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부재의 시대다. 현 정치세력 모두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중심으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청주시 서원구 , 국회 산자중기위 ) 의원은 20 일 ( 목 ), “ 충북도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청주시는 ‘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 로 최종 선정됐다 ” 고 밝혔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인허가 특례 ,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 세부적으로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는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접한 3 개 산단을 세계 최고의 기술집약형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 이차전지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등을 육성하여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2.3 조원 , 고용유발효과 총 7.8 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21 년 지정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할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 결 정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 에 따르면 지 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 (24.1%) 로 나타났으며 , 이 는 34.4% 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 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 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 라며 “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 " 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 김 의원이 발의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 이차전지 특화단지 ’ 로 지정됐다 . 오늘 (20 일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됐다 .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은 “ 군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해 8 월 시행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특화단지 지정 시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등 세액 공제 , 공장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 군산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10 만 평 이상의 대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다 . 전라북도는 지난 2 월 도내 산학연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 5 년간 6,759 억 원을 투입하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자립지원 제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8세에 달하기 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기본법’ 초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해당 초안은 지난 3월, ESG기본법 제정의 첫 획을 긋기 위해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원욱 의원은 2차 간담회에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후, 보다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구성하여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ESG기본법(가칭,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 초안 내용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명예교수가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법무법인 원 등이, 기업측에서는 SK(주)·(주)LG·포스코홀딩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ESG는 현시대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수 요소이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만큼 기본법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7월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봉사동물은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봉사동물들이 인명 구조, 군·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동물들이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의 주요 내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는 총 210명으로, 이는 5년 전 동기간인 2018년 1~5월 기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 41명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정책이나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 차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기 부족해, 청소년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수중레저법 」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 수중 ’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 수상 ’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 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2016 년 5 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당시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가 18 일 ( 화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 ” 며 “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 ” 며 “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41 명 * 이 사망했다 ” 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 * 18 일 오전 6 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이어 “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 고 공언했다 ” 며 “ 하지만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 결국 인재 ( 人災 ) 로 이어졌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는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 ” 이라고 꼬집으며 “ 국가적 재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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