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2022.9.16.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 의료인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보건소장 임용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항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24 일 광주 · 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LG 이노텍과 4 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4 자가 지방소멸 , 에너지 ,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 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 지역인재 육성 , 국토 균형발전 ,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위기 대응 ▲ RE100 실현 , 탄소저감 기술 투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광주 · 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 관련 입법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향자 의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김영록 전남도지사 , 정철동 LG 이노텍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이 글로벌 기업 , 국회 ,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상징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현행 김영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2일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3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되어 아동 ·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 대면하거나 아동 · 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 · 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행법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소유자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3월 23일(목)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제3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자살대책, 정부·지자체·민간, 우리 모두 나서자」라는 주제로 ‘생명존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 1차관, 생명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해 자살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인주 전 사회통합수석의 주제발표에 이어 영아에서 청소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살 현황과 유가족의 지원대책에 대해 5명의 전문가들이 자살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였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을 비롯해 주변인에게도 자살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독사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023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에 장지동, 초월읍 일원(추정사업비 80억 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의 광주지구는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하천 유역의 총 강수량 중 하천을 통해 빠져나가는 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작년 6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농로 등)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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