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을 5.26. 대표발의 했다 . 1995 년 7 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 지급수준 확대 ,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 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 . 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 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22 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8 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3 만명 (27.9%) 에 이른다 .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 월 대표발의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이 25 일 국회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 산림휴양법 」 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국유림법 」 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 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 권리의 향상을 위해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제406회 1차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4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 앞 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리였다. 국회에서 군산의 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장의 열기는 초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다. 행사 시작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된 업체가 생겼고, 택배 주문도 줄을 이었다. 판매전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신 의원 주최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오후에 온 방문객들은 물건 완판으로 아쉬움 속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국회 장터 군산’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시‧도의원과 군산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및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군산시 농협‧수협 조합장,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건상 더욱 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강동갑 당협위원장, 국회 법제사법 ‧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을 5월 23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받았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추진력을 높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면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서비스가 높아지는 등 보육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을 비롯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포스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좌장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발제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소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과 정책 등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2의 중동’으로 부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발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교통·물류, 환경, 섬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92) 1,800만 불에서 약 355배 증가한 67억 불(’19)로 향후 5년 내 약 100억 불 도달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9일 주최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언론,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콩팥병의 현황을 진단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모색했다. 5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 주최, 대한신장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당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 이상 환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만성콩팥병의 총진료비가 연 2조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말기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환자부담을 완화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공약이었던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이 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오정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발표하였으며,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및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그간 투입된 많은 예산들과 행정 신뢰, 주민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 효율적인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며, 임기 내에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이 현장 중심,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영석 의원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복원된다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간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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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4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