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영유아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대책으로 보육 취약지역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저출산 장기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감소해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53.2%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정원미충족률의 가속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어린이집대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은 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1일(금)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결의안의 공동발의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함께했다. 2. 이번 결의안은 국회 기후특위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본 의안에는 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1명 이상 발의에 함께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초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가장 최근 회의가 있던 지난 6월에도 장혜영 의원이 계속하여 강조한 바 있다. 3. 장혜영 의원은 “입법권 부여는 공전하고 있는 기후특위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초석”이라며 “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 다수 기후 관련 특위들은 한 건의 법안(배출권거래제)만을 처리한 바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10 일 태풍 ‘ 카눈 ’ 에 대비하기 위하여 ,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정읍 · 고창 지역위원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읍 · 고창 지역위원회 비상상황실에서는 정읍시 · 고창군청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과 24 시간 소통하며 , 기상예보 및 피해상황 등을 비상연락망을 통해 공유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또한 , 윤준병 의원은 정읍 · 고창 기초의원지역구 단위로 주민자치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내 침수 및 강풍 피해 요인을 구석구석 직접 다니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크다 ” 며 , “ 도 · 시 · 군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밝혔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2년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64.5일이었고, 데이지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일로 나타났다. 즉 대체자료는 그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아동학대살해·치사 등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친인척 등의 학대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해 가을이 사망사건에 있어 당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한 동거인을 아동학대살해 방조범 등으로 기소한 바 있고, 최근 들어 동거녀 부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엄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친모와 성인 동거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53개월 아이가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 갔다”며 “특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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