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일하는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9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는 없는 실정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의사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7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기존에 설치된 관로의 결함으로 그동안 논 배수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가운데, 직접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배수로 보수공사가 성공적으로 최종 완공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천리의 일부 논농사 부지에서는 경작농지보다 배수로가 높게 설치되어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동시에, 관로 부실에 따른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여 논 관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로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 조치할 것’을 적극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구간(184m)의 관로 높이를 더 낮춰서 재설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춘식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최춘식 의원의 요구대로 지난 4월 14일 배수로 공사에 착공한 후, 논둑 쌓기 작업까지 포함하여 4월 27일 공사를 최종 완료했다. 최춘식 의원은 “운천리 배수로 재설치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8일(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올해 100세를 맞이한 박옥선 할머니의 상수연을 축하하고 할머니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다. 이날 방문은 송석준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이천1선거구), 허원 의원(이천2선거구),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비례) 이 함께 했다. 나눔의집 방문 인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내부 수칙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검사 완료 후 양로시설에 입장했다. 특히 이날은 어버이날에 더해 박옥선 할머니의 100세 축하 상수연 잔치도 있어 방문의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송석준 의원과 동행한 시도의원들은 나눔의집 역사관과 추모공원도 같이 방문하며 위안부 피해의 아픔과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시설운영과 관련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나눔의집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은 빼놓지 않고 나눔의집을 방문하고 있다.”며 “올해는 할머니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도 많이 되지만 할머니들의 평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글로벌 SMR 제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토론회를 후원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부담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영국왕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35년까지 최대 63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곧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시장이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SMR 파운드리(Foundry)’는 소형모듈원전 종합생산체계를 뜻한다. 최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행 기초연금법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소득 하위 70% 선별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연계방식 자체가 워낙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 대표단이 지난 1일∼3일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지난 2월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의회 대표단이 다시 모였다.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빌 해거티·크리스 밴 홀른 상원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나카가와 마사하루·오카모토 미츠나리 중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는 ▲의원회의 ▲미 의회조사국(CRS) 전문가 간담회 ▲미 싱크탱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지역 관련 고위급 인사 면담 등으로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와 한일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공유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삼국 의회 차원의 안보·경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취지와 목적 취임 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 안보실 도청과 IRA·반도체법 제정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는 대미 외교의 난맥상 등에 대한 국민적 실망, 비판 여론이 높음. 그러나 이게 분노의 활화산이 되어 터지고 있다거나,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과 대안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듦. 외교·안보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현재의 세계질서 변동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냉전체제로의 전환-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이 정부의 기본 인식·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문제점은 짚되 대안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대두 등 기존의 인식과 정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통상정책은 고답적 인식과 대안에 머물러 있어 시민의 삶과 유리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이에 본 토론회는 ① 신냉전 돌입-미국 편승 외교 vs 다극화-대안 외교, ② 북핵 위협 능력 고조-한미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2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3년 4월 26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 인권 참상을 규탄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대한민국 부산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5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 추진과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저층주거지 과밀화가 심각해졌다. 그 결과 생활기반 시설 부족, 방범 취약 등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이라 불리며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한편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의 관련 법안이 있지만 법안의 중점 시행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이거나, 대규모 정비사업 및 노후 주택만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및 국방부 등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부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지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합참 인사를 직접 만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실히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는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여러 후보지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가운데에는 6공병여단도 ‘후보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단순히 ‘행정 지휘 및 통제’하는 부대로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수)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수)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수)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12분